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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이혼, 신청방법만 생각하다 이것을 놓쳐서 못받는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방법만 찾다가 시간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유효시한>이 지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100만 원 이상을 쭉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못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게다가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의뢰인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법률정보, 핵심만 알면 결코 어렵지 않다.

아무래도 법률 정보가 어렵다보니 생긴 일인듯 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하게 수급자격과 유효시한을 확인하여,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라면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인터넷에 팽배해있던데요.

인터넷을 100% 신뢰하시기보단, 한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는 공무원연금이혼에 관련한 실질적인 팁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공무원연금이혼의 핵심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나도 가능할까"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공무원일 것

  2. 별거/가출/실종 없이 실질적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3. 배우자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보다 길 것.

즉,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별거 기간이 긴 상황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 모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면?

공무원연금분할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공무원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두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 서류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이혼, 못받는 경우와 주의사항

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

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 : 만 65세 이상이며 분할연금수급권자 자격상태일 것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분할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음에도 공직에 종사중이라면, 별도 청구를 통해 배우자가 수령할 예상금액 일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배우자가 이혼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몇 번을 재혼을 하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재혼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조력자에게 판단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3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1. 유효시한 체크

  2. 수급자격 확인

  3. 기여도 확인

이 3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혼 생활동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본인이 유책사항이 있거나,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 길어도 공무원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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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로펌 선택 기준? 실패하지 않으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만 전담하는 이혼전문로펌 이든입니다. ​대표변호사인 양지현 / 박보람 모두 방송에 출연하고, 법률 도서를 출판한 이력이 있다보니..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감사하지만, 모든 분들의 상담을 받지는 않는데요. ^^;;저희 로펌의 가치관에 동의하시는 분, 블로그 글을 1개라도 읽어보신 분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거절 연락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오늘은 "이혼전문로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칼럼을 써보고자 합니다.  (좌)양지현 변호사 / (우) 박보람 변호사​종종 의뢰인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상담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나요?" ​"수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는 변호사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아직도 변호사 브로커, 변호사 사기를 당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변호사들은 돈벌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죠.​하지만, 변호사들도 의사가 선서를 하는 것 처럼, "변호사 윤리장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이혼전문 자격증서를 보유한, 양지현 대표 변호사​의사가 '의료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처럼, 변호사들도 '윤리 장전'을 가지고 이를 되새기고자 노력합니다. ​저 또한 '윤리장전'을 프린트하여 변호 수첩에 붙여두고 다니는데요.​"변호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합니다.​"과연 이 변호사가 양심이 있을까? 어떤 철학이 있을까?" 생각하기보단, "그냥 유명한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게 되죠.절대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됩니다변호사 명예교사 출신, 이혼전문가 박보람 대표변호사​지금부터 실패하지 않는 이혼전문로펌 찾는 방법,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보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신다면, 이전보다 많은 정보들이 보일 겁니다. ​어떤 곳이 양심있는 곳인지 / 브로커 사기는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서두가 길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이혼 변호사 선임법 1 : 변호 철학을 확인할 것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뀐다고 하죠. ​수백만원 ~ 수억원까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하나뿐인 내 아이의 삶이 달린 양육권 문제까지. ​이혼 문제를 아무에게나 맡겼다가 패소한다면? ​뒤늦게 후회하게 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승소 사례"정도를 기준으로 꼽으시지만, 그보다 한 발짝 더 중요한 게 있죠. ​변호 철학 입니다.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직접 상담"을 합니다. ​대면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이 놓친 부분까지 잡아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그런 변호사라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수임료만 입금되고 나면 바쁘다며 연락이 잘 안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도 잘 말해주지 않고, 상담 실장을 통해서 대리 상담만 하는 경우도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담 전에,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 변호사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파악해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칼럼 등을 읽어보면? ​단순히 선임을 강요하는지 / 정보를 주려고 애쓰는지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혼 변호사 선임법 2 : 무조건 대면 상담하세요.전화로 통화했을 때와,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보면서 변호사의 비언어적인 태도를 확인해보세요. ​의뢰인에게 집중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해당 변호사가 '이혼'에 전문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둘러보셔도 좋을 겁니다. ​직접 만나서 '나와 비슷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변호사가 내 케이스를 맡으면 ~~ 이러한 절차로 진행해주겠구나..'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의 비언어적 태도를 확인하라​또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도 솔직히 질문하셔도 됩니다. 선임료 또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니, 합리적인 선임료인가를 물어보실 권리가 있죠. ​조금 비싸게 느껴진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선임료가 책정되었는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선임료 질문에 불쾌해하고, 숨기는 변호사가 있다면? 당장 그 사무실에서 나오시면 될 뿐입니다.전문증서와 자격증서를 모아둔 곳​이혼, 가정마다 처한 상황도 이유도 다를텐데요.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알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상담시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황 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고, 덧글이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꼼꼼히 살피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단, 상담 문의 주시기 전에는 다른 이혼전문로펌 홈페이지도 둘러보세요. 법무법인 이든이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에게 정답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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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은 실패 사례가 유독 많습니다.​많은 분들이 방심하다가 이혼 판결이나고, 뒤늦게 사무실을 찾곤 합니다. '받아들이고 재산 분할 소송만 다시 해야 할까요?' '아이만이라도 데려올 수 없을까요?' 같은 질문을 들으며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요.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부터 치밀하게 답변서를 준비했더라면 쉽게 기각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다만, 법리적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현재 내가 이혼 기각에 성공할 수 있는 사례일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실 듯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기각 성공했던 의뢰인 특징>을 공개하고자하니,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이 글을 필독해주세요.이혼소장답변서 작성, 노하우가 부족하신 분 이혼변론기일 대처법,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신 분 이혼 기각 실패하고, 이혼 판결이 났을 때? 대처법이 없으신 분이혼기각 성공 실제 사례 및 변호사의 노하우 공개이혼기각 성공 사례,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무일푼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자녀 또한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맞벌이와 집안 재테크를 도맡아하며 부부 공동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차에 배우자의 이상 행동이 나타났으며, 상간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녀를 정리하고 혼인 생활을 이어가자" 요청했으나, 배우자는 이를 거부한 채 가출을 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건 상황이었습니다.​남편의 이혼 사유는 당혹스러웠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폭언, 모욕,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지급하던 생활비와 양육비마저 끊으며,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의뢰인을 궁지로 몰아붙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기각 노하우​이혼 변호사의 조력 &노하우 이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우선 2가지가 필요했습니다. ​1. 사전처분으로 남편에게 자녀 임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할 것​2.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거로서 입증할 것 - 변호사의 핵심 노하우 2가지-​많은 분들이 이혼소송 과정 중에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놓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거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수인데요. ​이때 간혹, 감정에 치우쳐서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이혼기각을 위해서는 "나는 이혼하기 싫다"가 아닌, "혼인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의 논리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는 것이죠. ​담당변호사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 ​1. 가족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사업에 동참하는 등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2.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했으며 혼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3.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점​3가지를 객관적 증거로서 입증했습니다.법정 증거의 기준이 일반적 상식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이혼기각 성공, 최종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남편의 양육권, 면접교섭 청구, 이혼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남편은 악의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의뢰인이 시부모님께 보낸 문자메세지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혼인 관계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의뢰인에게 내려진 석명준비명령-​이에 담당변호사는 복수의 목적이 아닌,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혼인 회복을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최종 이혼 청구 기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기각,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이혼기각 성공, 결국은 객관적 설득력 입니다.상담에 오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혼하기 싫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법원은 냉정한 곳입니다. 개인적/감정적 이유보다는 객관적/논리적 이유가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고, 논리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사유"를 주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거나,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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