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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사유 안된다? 법률지식만 있으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도 이혼이 안된다니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전담으로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님, 제 케이스도 이혼사유 되나요?" 하는 상담 문의도 자주 오는데요.

대부분 이혼 신청 케이스의 경우, 제가 들어도 화가 나고 정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가정불화 / 성격차이 /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은 이혼하기 어려운 사유로 손꼽히는데요.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만큼 이혼소송을 신청할때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텐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지식과 함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지식이 없거나 or 이혼사유가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


아래 6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며 셀프 판단을 해보세요

나도 이혼사유 가능할까? 체크해보기

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쪽이 반대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재판상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로 고민하는 분들은 6가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혼인 이후,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케이스를 말하죠.

현재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도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고

아이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아이인 척 거짓말을 하여 출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혼인이 파탄날 정도의 중대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저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법률의 기준과 일반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이혼을 결정할 때는 '단순 유책사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가 애매하거나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외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무인 '부양/동거/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수 남편 이혼' '집나간 아내' 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작정 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선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죠.

즉, "남편이 악의적 의도를 품고, 놀고 도박을 즐기려고 백수 생활을 이어갔다" 라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부'를 이유로 백수 생활을 한 것이며 실제로 학원을 다닌 기록이 있다면?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악의적 의도'를 놓쳐서 "당연히 이혼이 될 것이다" 방심하시는데,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장서갈등/고부갈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를 입증받으려면 "사회적 시선에서 보아도 가혹할 정도로의 폭행/학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인 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

이혼을 강요하며, "이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로 "애도 못갖는 주제에"라며 아내를 멸시했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던 사례입니다.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증거로 입증하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남편.

지속적으로 친정을 찾아가 장인 어른을 구타하고, 가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요.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된 케이스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 할 때

배우자가 가출한 뒤,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찾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실종선고에 따른 혼인해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의 경우로 이혼이 확정되면, 뒤늦게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려 실수로 실종선고를 통한 혼인해소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소송은 주관적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성격차이, 가정불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주관적으로 모호해서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케이스로 알려져있죠.

실제로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의부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이혼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 치료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아내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높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가정불화/성격차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행동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신중히 고민 후, 결정하세요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 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스스로 이혼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셔서 글자를 읽는 것 조차 힘드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고른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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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재산분할 실패하는 이유
이혼조정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걸까요? 일주일마다 조정에 실패 후, 소송 준비하는 분들이 1~2분은 꾸준히 찾아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살펴보면 꽤 유리한 케이스에다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리적 해석력'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혼이 처음이다보니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 정도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2배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조정 성공해도 상대방이 돈을 떼먹을 수 있다니요? 어떡해요?"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위 질문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나요?그렇다면 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하지만 법리적 해석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혼 조정 신청일 텐데요아래엔 이혼조정신청에 성공하는 실질적 단계를 공유해두었습니다.특히 아직 상담 신청 전이라면, 이 글부터 봐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신청,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 조정신청서 제출 2. 사전 조사 실시3. 조정기일 4. 이혼 신고 혹은 소송 진행 1.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 소장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적인 증명서를 정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2.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가사 조사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개별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맞는지 등을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공무소, 은행, 회사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확정됩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양측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 대리출석마저도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며, 이때는 순서가 밀려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조정 이혼이 성립되면?-> 한달 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할 것만일, 끝까지 의견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 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이혼조정신청, 전문 법률가는 이렇게 체크합니다.만약 변호사가 조정이혼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겁니다. 1) 재산 분할 합의 사항을 체크한다.결혼 생활 동안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별도로 합의 사항을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전에 합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합의를 보고 조정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위자료 합의를 체크한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는지,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주장이 다르면 조정 성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있을 경우 상간자 합의 조항까지 넣으시길 바랍니다. 3) 양육권 합의를 체크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금액, 횟수, 방법 등을 디테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함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특히 양육권 합의에서 면접 교섭권을 빼먹을 경우 자녀를 만나는데 에러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이혼조정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이것" 관련된 서류를 모두 모은 다음,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시간 순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고, 현재 상황은 6하 원칙에 따라 적어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겁니다. ​말로만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종이에 적어보세요. ​추후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때 작성한 종이와 증거 서류는 이혼 조정 성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신께 이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이혼이 아픔의 트라우마가 되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새롭게 인생 2장을 시작하는 분들도 모두 봐왔습니다. ​그 중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픔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하루 빨리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의 위치에서 돕겠습니다.​아래는 이혼성공과 관련된 칼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 읽고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부갈등, 시어머니에게 현명하게 복수하고 이혼하는 법
고부갈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정받기만 한다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모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죠이혼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특수 이혼 사건에 특화된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1,000여 건이 넘는 이혼 소송 상담을 진행하며 입소문만으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특수한 이혼 케이스에 속하는 '고부간 갈등 이혼'을 이 글 하나로 총정리 해보고자 합니다.​고부갈등을 '특수 이혼 케이스'라 부르는덴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한국에선 여전히 고부갈등 이혼이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태​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cctv 확인도 어렵고 현장 녹취본 같은 것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들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셈이죠.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닌 상황, 저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고, 정당한 내 몫의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블로그의 칼럼을 읽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스스로 법리적 지식이 쌓일 겁니다. ​법리적 지식이 쌓이면? 두려움이 줄어들겠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니라 현명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아래는 <고부갈등 이혼 성공하는 법>에 대한 핵심 요약 글이 이어집니다. - 이혼 사유 입증하는 법 - 고부갈등, 이혼 성공한 실제 사례- 승소할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보는지?등이 궁금하신 분들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가사 전담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글​고부간 갈등, 이혼사유 입증하는 법 소송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딱 6가지 뿐입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설득해 합의이혼 or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 하는 수 밖에 없죠.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가 부정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3)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6) 이 외 혼인 유지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3번/4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긴 이릅니다. 법정은 이성적인 곳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내가 시어머니에게, 혹은 시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부당 대우를 받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들은 통화 녹취 기록 & 카카오톡 메시지 & 폭행을 당하고 병원을 방문한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가족들이 직접 증언해준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나 애매하다면? 가족 중에, 시부모의 부당대우를 증언해줄 사람이 없다면? ​정황 증거나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이 인정된 실제 성공 사례임 씨는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 상상치도 못한 시어머니의 간섭과 괴롭힘에 "분가를 하면 좀 나아지려나?" 하며 분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 씨 부부가 분가를 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험담을 하고 다녔으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요. 임 씨 앞에서 친정 부모가 멍청하다는 둥 모욕적인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딸만 둘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못 낳는 몸"이라며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에 임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으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애매하게 중립 관계에 서 있을 뿐, 응원이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데도 자신은 중도를 지켜야 한다며 "다 각자 사정이 있는거지." 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임씨는 이혼 청구를 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우기던 상황. ​하지만 법률은 이를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임 씨가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점 ​2.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우울증과 대장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은 점 ​3. 실제 시어머니의 폭언에 대한 메시지 기록 ​등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케이스죠.증거 입증은 변호사의 특기​승소 위한 변호사 선임법고부갈등 이혼을 성립시키고, 승소까지 가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일텐데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겁니다. ​크게 <부동산 / 형사 / 민사 / 가사>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고, 개정도 자주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거기다 입증도 힘든 고부갈등 케이스를 담당한다면?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밖에 없죠. 이혼 승소사례가 수 십건 존재하는 곳과 전략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는 "이곳이 이혼에 특화된 곳이 맞는가? 대표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가?"​확인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2. 유명 로펌이 무조건 좋을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광고만 보고 '유명한 로펌'을 선임하곤 하시는데요. ​이는 위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유명한 로펌 or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착수금부터 1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변호사분들이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상담 때만 얼굴을 볼 수 있고, 정작 일이 착수하자 사무장을 통해 대리 진행하게 되었다"​"변호사 얼굴 보기 힘들다" 같은 후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기도 하죠. ​물론, 좋은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제대로된 선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유명도 /대형 로펌"을 따지시기 보단 변호사의 태도와 가치관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유명도만 보고 선임하는 것은 위험하다.​이혼 승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의뢰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아무리 이혼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받고 불행해지면 무엇도 의미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죠.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새 삶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재혼이혼, 이걸 모르면 억울하게 재산 분할 당합니다.
재혼이혼인데... 아내가 재산 분할 18억 을 요청했습니다.재산분할은 한번 실패하면 돌이키기 어렵다.​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혼이혼 승소 사례가 알려지다보니 특히 재산분할 건으로 많은 상담이 오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방이 내 재산에 '기여도'가 별로 없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정말 재산을 뺏길 수 있는 건가요?하소연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당연히 뺏길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요. 재혼 이혼은 초혼 이혼과 전략이 달라야 한다.​재혼의 경우, 초혼 이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재혼전에 재산형성이 된 상태에서 결혼한다는 점이죠. ​즉, 이미 특유재산인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임에도 불구,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부동산, 건물 등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특히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그러고도 재산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줄 필요? 전혀 없다.​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유리해지는 전략' 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내의 18억 요구를 기각시켰던 실제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특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 재혼이혼재혼이혼, 18억 달라는 상대방의 억지 요청, 기각 성공한 실제 사례 이 의뢰인의 케이스는 재혼가정이지만 혼인기간이 15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상대방이 소득능력 없어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데요.​그렇다보니 이 의뢰인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돌발상황으로,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 ​​"모든 이혼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18억을 청구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하지만 소유한 토지 대부분이 ​-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 부모님에게 증여받았다는 점- 아내는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법률상의 기여도를 다방면으로 분석한 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아내분이 욕심을 부리느라 1가지를 놓쳤구나. 이건 쉽겠다." 실제 재판에서 생긴 일이에 담당 변호사는 토지에서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1. 취득시기 2. 취득경위 (매수자금 조달 경위) ​이를따라 의뢰인 재산의 많은 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송 진행중에 배우자는 남편의 순재산 총액이 45억원 상당이라며, 그 중 30%는 받아야겠다며 청구취지를 확장했는데요.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순재산 절반 이상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한 뒤,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훨씬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순재산 중 50%이상이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내에게 내려진 재산분할은 처음 요구했던 18억에서 80%가 낮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의 경우 15년 장기 결혼생활로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였는데요. ​배우자가 부동산의 유지 혹은 증식에 <기여도>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변호사나 고르면 큰일난다.이혼을 유리하게 만들 줄 아는 변호사 찾는 법재혼이혼은 초혼이혼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지다보니, 변호사 선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현직 변호사로서 이혼을 잘하는 변호사 알아보는 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도 자신의 전담 파트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만 집중적으로 하거나 형사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는 변호사로 나눠지는데요. ​민사사건 중에서도 '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곳인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등록증서가 있다면 '이혼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2. 재혼 이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재혼 이혼은 특이 케이스에 분류되기 때문에 초임 변호사의 경우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또한 '재혼'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재혼이혼입니다.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혼이혼' '재산분할' 관련 승소 사례가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혼 이혼 성공률은 높지 않다.이혼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재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제나 명심하실 것은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생에서의 두번째 이혼을 앞두고, 첫번재 이혼과는 또 다른 사유로 인해 복잡한 심경이시겠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결국 어떤 사유의 이혼이든 전략만 잘 짜면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시거나 법리적 이해도가 전무한 분이라면 제게 상담 요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같이 전략을 만들면 끝입니다. ​만약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거나 지식을 좀 더 쌓겠다하는 분들은 아래에 이어지는 글을 잘 봐주세요. ​재혼은 초혼이혼과 조금 다른 점이 있기에 법률 이해도가 낮으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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