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말도 안돼요 변호사님.
그럼 바람펴도 합법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울/경기지역 상간자 이혼 관련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간통죄' 관련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불륜 처벌 못하나요? 전 어떡하나요?" 하는 걱정어린 질문이 많은 듯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통죄, 형사 처벌은 못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입증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게 2번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간자들이 처음에는 뻔뻔해도? 수천 만원의 위자료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봐왔는데요
한 의뢰인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변호사님, 상간녀가 울면서 봐달라고
빌더라구요.
간통제 폐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실테지만 법적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합법적 처벌이 가능하죠.
오히려 '간통제 폐지됐다.' 라며 안심하는 상대방에게 역공을 날릴 기회입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당한 몫의 사과를 받으세요.
또한, 이혼을 원치 않아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아래에 이어집니다.
Q. 상간자 소송,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2번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와, 내연녀 or 내연남에게 각자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재판을 2번 할 필요없이 한번에 묶어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위자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위 금액이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니 주의해주세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기망하였느냐? 혹은 결혼 생활에 지장을 입혔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2천만원 ~ 크게는 6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Q. 상간자에게 더 높은 위자료 받은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네, 총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혼인을 파탄내고, 악의적 의도로 상대를 기망했다' 판단하여 굉장히 높은 위자료를 책정받은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간통죄 폐지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자료 소송 절차 & 재판 빨리 끝내는 법?
바로 소장을 넣어 재판을 진행시킬 수도 있지만, 더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협의를 보는 방법이죠.
특히 상간자도 가정이 있다면? 본인이 상간자 낙인 찍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할 겁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압박하면, 실제 금액보다 더 큰 위자료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보다 전문적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면? 대리자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이때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가끔 "상간자가 무일푼이고, 남편도 재산이 별로 없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요?
판결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지금은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3년 뒤, 직장이 생기고 재산이 생겼다면?
그때가서 상간자 재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금전적 손해를 보시곤 하는데요.
이때, 뒤늦게 위자료 소송을 건다면?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3년 이내 소송을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뒤늦게 복수하고 싶어졌다. 그때 위자료 안받은 게 후회된다."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자료 소송, 단순히 <돈>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간통죄 폐지라는 어이없는 법률...
"상대방에게 사과를 듣고 싶어서"
"내 마음을 옥죄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재판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실제로 제게 찾아오셨던 의뢰인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남편에게 3,000만 원 / 상간녀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돈이 없다. 잘못했으니 제발 한번만 봐달라"며 싹싹 비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들어야 할 말 들었고, 돈도 받았고,
이제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렵니다.
하며 그제야 처음으로 웃으시던 40대 의뢰인 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내가 소송을 통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몫의 사과를 받는 과정을 통해, 재판을 통해, 마음이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