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아내는 거액의 위자료 뿐만 아니라
양육권까지 가져가겠다고
애는 절대 못보게 할거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찾아온 의뢰인 말씀-
현재 고부갈등이혼을 알아보는 분들은 '위자료 문제/양육권/재산분할' 등 법률적 막막한 부분이 많아 고민이실텐데요.
간혹 방심하다 '고부갈등이혼'에서 패소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는 바람에,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인데요.
안타깝게도, 한번 빼앗긴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되받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혼 관련 법리적 지식이 없다"는 것인데요.
막연히 "이 정도로 이혼이 되겠어?"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고부간갈등은 엄연히 재판상 이혼 6가지에도 들어가는 만큼, 쉬운 케이스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 여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치밀한 법리적 전략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민사 소송은 전략 싸움입니다.
상대방 증거를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짠다면? 설령 고부갈등이 심각했다 하더라도 위자료 기각 뿐만 아니라 양육권 방어가 가능한데요.
핵심은 "반박 변론"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느냐?' 일테죠.
단, 주의 할 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개인적'으로 발언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냉정한 이성의 공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주장은 소용이 없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나, 논리적인 반박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이기적이었던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에 성공하고, 소송없이 이혼했던 실제 사례가 이어지는데요.
<이혼/가사 전담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부갈등이혼,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원칙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은 '단순 의견 차이' 정도로는 이혼이 성사되지 않지만, 위 3번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결혼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폭언/폭행/모욕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이 입증될 경우, 직계 존속으로 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것이죠.
이 경우 정당한 위자료 청구 소송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면, 위 3번 조항을 토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신청한 상황일텐데요.
이를 방어하려면?
고부간의 갈등이 '결혼생활 유지 불가'일 정도로 폭언이나 모욕감을 준적이 없다. 사회적 통념에 허용될만한 의견 차이 정도였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송은 취하되고 합의 이혼 및 조정 이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실제 고부갈등이혼 사례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1년동안 연애 후 결혼하였습니다. 자녀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제 상황상, 의뢰인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내와 시부모님의 갈등이 심해져갔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항상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시부모님께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행동을 했죠.
그리고 친정으로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가리키며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다. 폭력적인 언행을 했다'라며 과장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유책사항이 아내의 가정 무관심과 노력의 부재에 있음을 짚어내며 이혼 청구 반소를 제기,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쌍방 모두의 위자료를 기각하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이혼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인터넷 검색에 시간을 너무 쏟지 마시고, 실력있는 변호사 선정에 힘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최소 2~3곳은 상담해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서 승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