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sắc mặt không được tốt"한국인 남편을 따라 넘어온 한국 시집살이였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한 해가 지나자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베트남인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아내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이혼을 했죠. ​외국인아내인 자신이 타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법원의 1심 재판의 결과에 힘들었지만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겨우 만난 5살 딸아이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내 사라지지 않는 아이의 우울함에 외국인아내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맞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외국인 아내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나고 자란,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그 엄마와 함께 있도록 할게요.항소심은 1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2심이라고도 하죠. ​법원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를 법원의 '견련성'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경우 판결을 내리기 전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꼼꼼히 거치게 되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국인아내의 사례의 경우 언어적인 능력과, 생활수준 및 거주지까지 모두 한국인 남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더듬거리면서도 한국말로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에 아이의 엄마이자 가사법률전문가인 제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외국인아내여도 엄마라는 사실에 다름은 없다. 엄마로서 양육환경의 최적화임을 설명하고, 현재 남편의 환경이 좋지 못함을 어필하자. - 우리의 전략 -항소심 법정에서 엄마의 입장,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전체적인 상황과 양육 과정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충분히 모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한국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던 항소심.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이야기에 결국 정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보니 아이의 학업과 생활에 대해 매우 무디고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죠. ​그에 반해 의뢰인인 외국인아내의 경우 이혼하고 그동안 한국어 공부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C)도 꾸준히 급수를 올려 시험을 치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와의 자주 통화하면서 이미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사실들이 1심에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항소심에서 비록 외국인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딸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마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어렵다던 양육권변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양지현 대표 변호사 나홀로소송유리한 상황이었던 남편이 결국 진 이유.남편이 유리한 소송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그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며 여러가지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했었죠. 자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정작 자신이 주장하면 유리한 것들에 대해선 준비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것이죠. ​확실한 진단과 판단, 그리고 전략과 가이드가 가능한 가사전문법률인과 함께 하지 않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서울사무실양육권변경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Cảm ơn! Cảm ơn!" "감사합니다"정말 자신의 딸아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이기에 알 수 있는 감정이었죠. ​엄마이기에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혼 가사소송에서 수 십억 대 재산분할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육권변경 소송입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면, 연락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솔직히 상황이 어렵습니다.아이를 못만날 수도 있다는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첫 상담, 의뢰인께 드렸던 한마디-이혼/양육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면접교섭날짜를 정했음에도 아이를 못보게 하는 전 배우자들.​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변명이 있죠. 소송할테면 해봐라. 어자피 애는 못볼거다.애가 너를 찾지 않는다. 이제 애는 너를 잊었으니 만나게 해줄 필요 없다.며칠전에도 위와 같은 말들에 무너져서 찾아온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아이를 본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소송을 해야할지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던 찰나에 "이젠 아이가 널 찾지 않는다"라는 말에 괴로워하던 의뢰인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불이행을 했을 때, 아이 마저 적극적으로 부모를 보고자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선 냉철해져야 한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법률 해석을 통한 논리적인 해결책 찾기' 뿐입니다. ​아이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여전히 아이에겐 엄마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각도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이전 판례를 찾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남편의 유책사유를 찾아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이러한 과정을 갖춘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을 처벌하고, 아이를 만나는 것? 의외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상대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만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담은 노하우인 만큼, 집중해서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부모에겐 아이를 만날 권리를 빼앗는 전 배우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접교섭불이행, 과태료를 내고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민법 63조 이행명령에 따르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미양육 배우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64조 (이행명령)가정법원은,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전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법률상,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최대치의 과태료일 뿐... 실제 과태료는 이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다보니, 과태료만 내고 계속 아이를 못만나게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이럴 경우에는 다음 조치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는데도, 한쪽의 보복성 짙은 태도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권을 내게로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죠.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양육권변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안이 심각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처법 :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현재의 아이 양육 환경이,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이 되어야 변경될 수 있기에, 절차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배우자는 돈이 많아요... 아이의 성장 환경이 좋은 편인데 어떡하죠?" 하며 걱정하곤 하시는데요. 아이의 복리 기준에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자가 자신의 양육권을 이용하여 아이를 못만나게 한다면? 그자체로서 이미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은 이혼후에도, 양쪽 부모를 지속적으로 만나야만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도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을텐데요. "유아인도명령"을 통해서, 아이의 신변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아인도명령"을 놓쳐서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핵심요약해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처법 : 유아인도 명령?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다면, '유아인도명령'을 통해, 아이를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이를 뺏어오다시피 몰래 데려오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보지 못해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원이나 유치원등에 찾아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온다면? 아무리 내 아이라해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형법 287조에 따르면, 유아인도약취요인 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합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중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긴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유아인도명령의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다면 유치장, 구치소 등에 감치하는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법률 정보를 100% 소화하긴 힘들 것입니다. ​또한, 머리로는 알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하기엔 어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초기에 대응을 잘못할 경우, 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이를 못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보고, 전략을 짜야상대방의 면접교섭불이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를 고를때는 신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박보람 대표 변호사​간혹 제가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급히 선임료부터 입금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최소 2~3곳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직접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심적인 변호사가 누구인지, 어떤 변호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것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심하게 맞았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의뢰인이 새벽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박보람​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가정폭력상담을 진행하며, 말도 안되는 사건들을 수백번 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일이? 라며 치가 떨리기도 했는데요...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법률적 지식이 없어 마냥 참고 버텨야만 했던 피해자였습니다.이혼 법률만 정확히 알았어도 보복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뒤늦게 찾아온 의뢰인들이 참고산 세월은 너무나 길었습니다.가정폭력상담 후, 이혼에 성공하신 분들의 연락이 오곤 한다.​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보복?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결책'을 알기 때문입니다. ​술먹고 여자와 아이들을 때리는 남자? 수많은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에겐 그냥 지능 낮은 겁쟁이로 보일 뿐이죠.​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린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한 가지만 명심해주시면 됩니다.가정폭력, 신속하게 움직여야 이혼 성공률이 높아진다.​남편에게서 벗어나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초기 대처와 신속함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두절미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2개 이상 해당되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 신속히 긴급법률상담을 받으세요.1) 남편이 알코올중독 or 술주정이 심한 경우 2)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이 어려운 경우 만일 0.5 ~1개 정도 해당된다면, 다행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 칼럼을 꼼꼼히 읽으시고, 구체적인 초기 대처법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가정폭력 전문 칼럼​가정폭력상담,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임을 입증받으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조사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예외를 두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가해자가 직계존속이어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가정폭력상담의 목적은, 안전한 삶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형사 처벌이 부담스럽다면, 가정보호사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고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검사가 사유 참작을 통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절차를 넘기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이라도, 112 신고로 도착한 경찰이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한다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재발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피해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배우자를 주거공간에서 강제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거공간 100m이내 접근금지, 전자기기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 및 우선순위는 달라진다​2. 법원 직접 신청 ​두번째 방법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청구에는 크게 '접근금지가처분'과 '피해자 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해행위가 일어난 장소,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요. ​경찰의 수사절차가 없었기에, 법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변론을 들어본 뒤, 보호명령을 내릴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어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은 가능하며, ​만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입증될 경우, 친권행사 제한 및 면접교섭권 제한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접근금지 신청이 필요​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가정폭력범죄의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가족에게 물리적, 정신적, 혹은 재산적 피해를 입힌 사람은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해자 접근 제한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불가 법에서 지정한 보호시설 위탁 or 감소 의료기관 or 상담소 위탁 우선적으로는 보호 처분이 1순위이며, 바로 징역을 살게 되거나 벌금형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만일 형사 책임을 묻고 싶다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등으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상해죄 ​가정폭력 주범에게 상해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폭행죄 ​가족 간에 폭행죄가 인정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죄 및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모욕죄 ​가족 간에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로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과 함께 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명예훼손이 모욕죄를 흡수하여 처벌이 진행됩니다. 처벌방법과 대응방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가정폭력사례는 상황에 따라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구상하게 됩니다.​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인터넷만 보고 따라하다간 위험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디테일한 법률 체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세요. ​이외에 변호사 비용이나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편히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비용문의가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포기하지는 말아주세요. ​여러곳에 문의해보시고, 좋은 변호사 찾으셔서 무사히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