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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정받기만 한다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모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죠
안녕하세요, 특수 이혼 사건에 특화된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1,000여 건이 넘는 이혼 소송 상담을 진행하며 입소문만으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특수한 이혼 케이스에 속하는 '고부간 갈등 이혼'을 이 글 하나로 총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고부갈등을 '특수 이혼 케이스'라 부르는덴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cctv 확인도 어렵고 현장 녹취본 같은 것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들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셈이죠.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닌 상황, 저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고, 정당한 내 몫의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블로그의 칼럼을 읽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스스로 법리적 지식이 쌓일 겁니다.
법리적 지식이 쌓이면? 두려움이 줄어들겠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니라
현명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아래는 <고부갈등 이혼 성공하는 법>에 대한 핵심 요약 글이 이어집니다.
등이 궁금하신 분들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
고부간 갈등, 이혼사유 입증하는 법
소송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딱 6가지 뿐입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설득해 합의이혼 or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 하는 수 밖에 없죠.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3번/4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긴 이릅니다. 법정은 이성적인 곳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혹은 시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부당 대우를 받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들은 통화 녹취 기록 & 카카오톡 메시지 & 폭행을 당하고 병원을 방문한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가족들이 직접 증언해준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나 애매하다면? 가족 중에, 시부모의 부당대우를 증언해줄 사람이 없다면?
정황 증거나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이 인정된 실제 성공 사례
임 씨는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 상상치도 못한 시어머니의 간섭과 괴롭힘에 "분가를 하면 좀 나아지려나?" 하며 분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 씨 부부가 분가를 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험담을 하고 다녔으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요.
이에 임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으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애매하게 중립 관계에 서 있을 뿐,
응원이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데도 자신은 중도를 지켜야 한다며 "다 각자 사정이 있는거지." 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임씨는 이혼 청구를 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우기던 상황.
하지만 법률은 이를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임 씨가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점
2.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우울증과 대장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은 점
3. 실제 시어머니의 폭언에 대한 메시지 기록
등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케이스죠.
승소 위한 변호사 선임법
고부갈등 이혼을 성립시키고, 승소까지 가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일텐데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겁니다.
크게 <부동산 / 형사 / 민사 / 가사>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고, 개정도 자주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거기다 입증도 힘든 고부갈등 케이스를 담당한다면?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밖에 없죠. 이혼 승소사례가 수 십건 존재하는 곳과 전략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2. 유명 로펌이 무조건 좋을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광고만 보고 '유명한 로펌'을 선임하곤 하시는데요.
이는 위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유명한 로펌 or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착수금부터 1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변호사분들이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같은 후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기도 하죠.
물론, 좋은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제대로된 선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유명도 /대형 로펌"을 따지시기 보단
변호사의 태도와 가치관
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혼 승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아무리 이혼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받고 불행해지면 무엇도 의미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죠.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