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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조정신청,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재산분할 실패하는 이유

이혼조정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걸까요?

 

일주일마다 조정에 실패 후, 소송 준비하는 분들이 1~2분은 꾸준히 찾아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살펴보면 꽤 유리한 케이스에다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리적 해석력'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혼이 처음이다보니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 정도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2배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


"조정 성공해도 상대방이 돈을 떼먹을 수 있다니요? 어떡해요?"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

위 질문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나요?



그렇다면 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혼 조정 신청일 텐데요





아래엔 이혼조정신청에 성공하는 실질적 단계를 공유해두었습니다.


특히 아직 상담 신청 전이라면, 이 글부터 봐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조정신청,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조정신청서 제출

2. 사전 조사 실시

3. 조정기일

4. 이혼 신고 혹은 소송 진행





1.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 소장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적인 증명서를 정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가사 조사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개별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맞는지 등을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공무소, 은행, 회사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확정됩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양측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 대리출석마저도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며, 이때는 순서가 밀려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조정 이혼이 성립되면?

-> 한달 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할 것


만일, 끝까지 의견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 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이혼조정신청, 전문 법률가는 이렇게 체크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조정이혼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겁니다.

1) 재산 분할 합의 사항을 체크한다.

결혼 생활 동안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별도로 합의 사항을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전에 합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합의를 보고 조정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위자료 합의를 체크한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는지,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주장이 다르면 조정 성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있을 경우 상간자 합의 조항까지 넣으시길 바랍니다.

3) 양육권 합의를 체크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금액, 횟수, 방법 등을 디테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함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양육권 합의에서 면접 교섭권을 빼먹을 경우 자녀를 만나는데 에러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이것"

관련된 서류를 모두 모은 다음,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시간 순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고, 현재 상황은 6하 원칙에 따라 적어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겁니다.

말로만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종이에 적어보세요.

추후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때 작성한 종이와 증거 서류는 이혼 조정 성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신께

이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이혼이 아픔의 트라우마가 되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새롭게 인생 2장을 시작하는 분들도 모두 봐왔습니다.

그 중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픔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하루 빨리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의 위치에서 돕겠습니다.

아래는 이혼성공과 관련된 칼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 읽고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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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을때 유책배우자인데도 가능했던 실제이유
아내가 이혼을 안해주겠다고 버팁니다.​근데 저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안되고...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방법은 있습니다.-이혼, 자가 판단으로 포기하지 말 것​많은 분들이 이혼 성립자체가 불가능해 힘들어하곤 하시죠. ​실제 상담 케이스에도,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하며 찾아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였지만, 이혼을 원하는 상황 VS 아내는 이혼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이혼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법률상 이혼 성립 사유에 해당이 안될 뿐더러(본인이 유책배우자임) 합의도 불가능, 소송으로 간다면? ​재산상에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혼하고싶을때,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전략은 있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원하던 이혼에 성공해낸 특이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동료 변호사들도 어렵겠다며 걱정했던 사례였지만 결국은 성공 사례를 쓰게 되었네요. 이혼하고싶지만 불리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하고싶을때 실질적으로 밟아야할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가 담당했던 실제 이혼 사례로, 법무법인 이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지식이 쌓이면, 내게 유리하도록 할 수 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성공한 사례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후 10년 정도된 상태였고, 자녀는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사이 부부 관계가 틀어졌고 다툼이 지나치게 잦아 소통이 단절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였기에 이혼은 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의뢰인이 새로운 여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을 요청했지만 아내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 하고자 담당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굉장히 불리했죠.먼저, 의뢰인 본인이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그것에 대한 처벌도 바라지 않고, 이혼도 극구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명확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관계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법률 해석력과 지난 사례 분석, 아내 측변호사의 반박 준비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논리력과 설득력이 이혼 성공의 핵심​이혼하고싶을때? 변호사의 노하우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수차례 대면 면담을 하며 증거와 정황을 디테일하게 집어내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몇 년 전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분석해본 결과,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증명할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를 제출 후,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외도'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아내에게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설상가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순순히 위자료를 내줄 생각이 없었기에, 반박 준비서면과 증거를 동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였던,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이혼하고싶을때, 성공 원인 핵심 요약법원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 파탄났음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제출한 이혼 청구를 인정했습니다.​또한 이미 배우자 쌍방간의 신뢰 상태가 없음을 인정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외도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원의 위자료, 원하던 이혼 성공까지 이뤄낸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도 '이렇게까지 원하던대로 될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만족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담당 변호사가 몇년치 카카오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밝혀낸 것이 결정적이었죠.​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스를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혼하고싶을때, 막연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혼에 대해 막연한 감정만 갖고 있거나, 법률 지식을 알아볼 시간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텐데요. ​올바른 변호사 선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잘 맞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이혼전문분야에 등록된 변호사​'이혼전문'이라는 표현은 전문분야등록증서를 갖고 있는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체크하시면 확인이 쉬운데요.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는 형사를 전문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혼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곤 합니다. ​모든 분야를 조금씩 진행하는 변호사도 있고요. ​그 중에서 고르셔야 할 건 단연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진행하면 관련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집중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비슷한 사건만 맡게되다보니 상담의 퀄리티나 노하우도 다를 수 밖에 없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2. 상담 전, 변호사의 가치관을 확인하세요.관심이 가는 법무법인의 공식 홈페이지나, 운영 블로그를 둘러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있다고 인증받은 블로그는 초록색 체크마크의 앰블럼이 붙게 되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변호사의 가치관'을 확인해보세요. ​2~3개 정도의 글을 읽다보면 "광고만 하는 변호사"인지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변호사"인지 스스로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부담감은 잊어주세요. ^^ ​선임을 꼭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준비 플랜을 세워 흔들림 없이 진행 하세요
결혼 준비 못지않게확실한 플랜이 필요한 것이이혼입니다.결혼을 할 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준비했는데, 이혼은 왜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헤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연인이었다면 서로의 감정에 따라 빠른 이별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되면서 많은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추억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같이 돈을 모아 집을 사기 위해 노력했거나, 대출을 갚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필수입니다. ​또한 이혼 사유와 책임에 따라서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도 결정을 해야 하죠.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이 많은데 그냥 하실 건가요. 이혼준비 플랜 없이 접근하면 나만 바보 됩니다.아는 것이 힘이다!알기만 한다면 소용없습니다.이혼을 다짐하셨을 때는 일단 헤어지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그 후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사안들을 알 수 있게 되죠.​결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부라면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보에 '나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만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혼준비가 필요합니다.먼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청구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같이 모았고, 본인은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죠.​이러한 증명 없이 그냥 요구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한 기여도 증명의 준비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도 법조인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이혼을 다짐하셨다면준비는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이혼준비는 각자의 결혼생활, 법률혼의 해소 이유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혼인해소를 다짐하신 분이라면 '왜 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내 배우자의 험담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내 편이 되어주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키고 사실 관계를 살펴보려 하죠.그렇다 보니 중립의 입장을 보이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는 필수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직접 모아서 사실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이러한 증명이 없으면 위자료를 못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혼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 버린 혼인 생활,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지 못해서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원하는 바를 분명히 한다면이혼준비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이혼을 처음 해보니까, 막연하실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 스스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확정 짓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기 전 상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단 소송을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준비가 가능하고 철저한 준비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단순히 이혼뿐인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받고 싶은지, 금액은 얼마나 받고 싶은지, 재산분할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춰 기준을 세워야 하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에 따른 이혼준비 계획을 세워간다면 결과에서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적인 조력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드립니다.변호사의 역할을 단순히 법적인 조력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정보는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을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혼인해소를 위한 증거 준비 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혼 과정에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이혼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이혼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이혼 소송,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미 해 본 사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고민하시나요.▼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라면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bdpsvl66/222651149884 
사기결혼 당했다면 수습이 아니라 법적 대응해야 할 때
속아서 한 결혼억울하다며 답답해하지 말고법적인 대응으로 책임 물어야죠.결혼을 결정할 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사랑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해도 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든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을 텐데요.​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부분을 살펴봤을 테죠. 학력이든 재력이든, 성실함이나 가정적인 모습 등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거짓이 있었다면, 특히 혼인을 결심하는데 꽤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을 속았단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어 마주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사랑으로만 극복하기 어렵다면, 당장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배우자의 거짓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본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기결혼은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법무법인 이든 수원사무실​임신을 했다고 속아서 한 결혼.위자료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이야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성분의 임신 소식에 놀랐지만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던 의뢰인. 결혼 이후 태교에 집중하고 싶다던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됩니다.​장사를 하느라 바쁜 의뢰인은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지 못한 미안함에 아내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겠다 다짐을 하죠. 그때부터 아내는 수백만 원의 카드 값이 나왔고, 의뢰인이 한 마디라도 하면 아기를 잃은 슬픈 마음을 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변명을 합니다.친구들이 위로를 해준다는 핑계로 만취해 귀가하는 시간은 늘어났고 종종 외박을 하기도 하죠. 그러던 중 의뢰인이 우연히 본 아내의 메신저 대화로 아내는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도 않았고 이른바 ‘취집’을 하기 위해 거짓말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의뢰인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책임진 것인데, 의뢰인이 결혼을 결심한 임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기결혼에 눈물을 흘리던 의뢰인. 아내는 미안하지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을 위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무엇보다 결혼 이후 경제적인 손실이 컸던 의뢰인을 위한 위자료 청구에도 집중하였죠. 결국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이든 서울 사무실​거짓으로 위장된 사기결혼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결혼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연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과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특히 혼인을 결정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속아 결혼을 결심하게 된 분이라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충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상처를 받을 수 있죠.하지만 사기결혼으로 속아 올린 혼인이라도 무르지 못합니다. 쉽게 내가 한 혼인이 없었던 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거짓말, 사기 행각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해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혼 소송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럴 땐 ‘사기 혹은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들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혼인무효와 달리 혼인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못하지만 속아서 한 결혼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땐 혼인 취소의 법적 대응으로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을 수 있습니다.​사기 또는 강박어디까지 봐야 할까?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객관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사기 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 고지를 한 것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또는 침묵을 한 것도 포함을 합니다. ​단순하게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적극적 기망행위가 되고 배우자의 결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은 것은 소극적 기망행위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두고 기망행위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먼저 살피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속은 것이 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기준을 살피지 않고 청구를 했다가는 패소를 하게 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사기결혼에 대한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상대방의 만약 경제적인 부분에 속였고, 부부라는 이유로 채무를 감당하게 되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의 목적으로 채무가 생겼다면 같이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본인 역시 속은 상황이라면 꼭 그 채무를 같이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하루라도 빨리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어 그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입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적극적 기망행위인지 소극적 행위인지 기망인지, 고의성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만 하죠. 또한 사기로 혼인을 결정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박보람 대표 변호사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보상도 잊지 마세요.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러한 혼인이 상대방의 거짓에 속아 이뤄진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이렇게 받은 상처가 위자료를 받는다고 모두 아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속이고 올린 결혼 그리고 이 혼인으로 본 손해까지 생각을 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 간 소극적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방어도 필요하겠죠. 개인에 따라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고, 무엇보다 혼인 취소는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하죠. 이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해야만 하죠.​배우자의 거짓에 속아 올린 혼인으로 답답한 분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세요. 3개월 안에 정확한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놓쳐선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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