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독박육아에 시달려서 이혼했는데,
아이를 뺏겼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변호사님.
남편은 애랑 놀아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의뢰인의 사연-
독박육아이혼인데도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기고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 10명 중 2~3명은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일까요?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위 리스트에 하나라도 멈칫했다면, 독박육아이혼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혼'이란 것은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법률 지식과 이성적인 전략이 합쳐져야만 위자료와 양육비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양육권/양육비 받겠지?"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다 안타까운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법률적 지식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육권, 위자료 승소 경험을 통한
변호사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독박육아이혼, 내 상황에도 할 수 있을까?
이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6가지 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일텐데요. 6가지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박육아는 직접적으로 6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죠.
따라서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박육아가 심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같은 정도라면 "혼인을 이어가기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인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 해석 여지를 파고든다면?
소송은 기각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거를 '독박육아'의 근거로 들 수 있을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1
이 3가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면 핵심은?
<입증> 입니다.
'남편이 너무합니다.' 같은 감정적인 호소로는 냉정한 법정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온 일기나 블로그 비밀글 등이 있다면 좋은데요.
또한 상해를 입어 치료한 기록, 정신적 상담을 받은 기록, 주변 사람들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화통화에서 폭언을 들은 적이 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모욕을 들은 녹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을 자주 즐겼음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퇴근 후 주 3회 이상 술집을 방문한 영수증을 발견했다거나, 주말마다 개인 여행을 갔던 블랙박스 정황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세요.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쓸 수 없다는 점일텐데요.
한 예로, 심부름 센터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의 뒤를 밟게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들킨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만약 '합법적인 증거'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확실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2
이제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내가 양육에 적합하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동산, 차, 경제력을 갖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입증하세요.
또한 보조 양육자 (부모님 등)이 존재함을 통해 안전한 가정에서 키울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 Point
아이와 찍은 사진들, 영상들, 뮤지컬을 보러 갔던 티켓들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확보하셔서 전략 구상에 유리해지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것 까지 필요하겠어?"라며 자의로 판단하고 증거를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혼 같이 해석 여지가 많은 민사사건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만큼 절대 자가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보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와 나의 미래를 위해
양육권도 양육비도 위자료도
모두 얻고 싶으신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냉정해지세요.
속상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경제권이 부족하고 2. 증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독박육아 이혼에 승소하려면?
법리적 디테일을 잡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돌발 변수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도 걱정할 필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되니까요.
오늘 글이 길었는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날리거나 아이를 빼앗기는 일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 제게 문의주셔도 좋고,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