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유책사유 이런 것까지 해당되나?

혼자 고민한다고 답을 얻진 못합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듯,

이혼 사유도 확인해 봐야 압니다.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 혼자 끙끙 앓아서 뭐 하나요. 속으로 앓을 것이 아니라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이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역시도 알아본다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혼만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의 고민을 혼자 안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수 있듯이 이혼유책사유도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의해 둔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을 해소하는 것에는 각자 다른 고민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냥 같이 살기 싫다!"가 아니라 같이 살 수가 없는지, 우리 가정의 문제도 가능한지는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각자 가진 고민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귀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제 남편은 야동 중독입니다.

야동 시청은 자신의 자유라고 외치는 남편, 이대론 못 살겠어요.

연애를 할 때도 종종 야동을 보던 남편. 성인물에서 본 성행위를 같이 즐기는 것이 가끔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남편은 매일같이 야동을 즐겨봤고 그 속에서 본 성행위를 강요해왔다고 하네요. 가끔이야 같이 해봄으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매일같이 자극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남편에 아내는 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대화조차 단절되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가 본인을 무시한다며 폭언을 일삼기도 했죠. 야동을 그만 보라고 해도 자신의 자유라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남편에 아내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 야동 시청도 유책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하니 용기를 낸 것입니다. 다만, 야동의 시청은 말 그대로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본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이해하고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할 부부의 이야기. 이혼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가서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인물 시청은 개인의 성적 취향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파탄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야동을 보는 것을 개인의 취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불법 영상이 아닌 경우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 이혼유책사유라고는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물의 시청이 가정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인물에 중독되어 있는 남편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서로 좋을 수 있는 성관계를 갖자는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든다며 화를 냈습니다. 주말에도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밥만 먹을 뿐, 대화는 물론 부부간의 시간을 전혀 갖지 않으니 혼자 사는 것만 못했죠.

밥을 차려놓으면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남편, 혹여 문이라도 열고 들어가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는 말도 결국 무시당했죠. 한 집에 살 뿐 두 사람이 더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객관적 증명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야동 시청을 시작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 이혼유책사유에 따른 혼인 해소를 할 수 있었죠.

이혼 사유의 인정

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이혼사유로 보는 외도, 폭행, 고부갈등, 가출 등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부부의 문제가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도 고민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 일이 대부분이죠.

모든 부부가 배우자의 야동 시청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취향이나 취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배우자의 행동에 지친 것이지 단지 야동에 중독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이러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잘 증명한다면 이혼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답답하고 힘든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세요. 일단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속이 조금은 후련하다고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혼자 고민한다고, 커뮤니티에 털어놓는다고.

답을 얻을 순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 온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닌 데라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우신가요.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혼 소송을 했다가 안되면 어쩌지라는 혼자 속을 끙끙 앓는다고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린 글로 위로를 얻는 건 좋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의 문제가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혼을 잘 아는 사람에게 털어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이를 통해 또는 그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단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이후의 법률적이 증명의 과정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혼자 고민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하지 못할 이야기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에 따라 해결 방향을 잡아가면 되니까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짚어봐야 합니다.

사람 사는 것,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 부부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인지, 이혼을 할 수도 있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이혼유책사유가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단지 야동을 본다, 자주 싸운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등의 단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 이혼 가능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같은 권리에 대한 정리도 같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든 지금 내가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본 후 이혼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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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비용, 변호사가 직접 공개하는 가이드 라인
이혼 비용, 왜 공개된 곳이 없을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 ​이혼을 준비하는데 있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혼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핵심인 부분입니다.​하지만 이혼비용으로 검색해도 '정확한 금액'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찾기 힘든 게 현실이죠.​전화해서 물어본다 한들, "수임료가 천차만별"이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도 많고요. ​현직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오늘은 <법무법인 이든>의 변호사 수임료를 최초 공개할 생각입니다.​직원들은 영업 비밀이라고 안된다고 끝까지 말렸는데... 그냥 공개해버리려고 합니다.^^;​'법률 서비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단,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TV 출연이라는 스펙보단, 실력을 봐주세요.​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이 '비용'이 핵심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을 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무조건 20년 차 변호사면 잘하고, 10년 차면 그보다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결국 "의뢰인의 만족" 입니다.​그를 위해서는 1.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인가 2.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셔야 합니다. ​좋은 변호사 알아보는 법은, 글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1. 변호사 비용의 기준2. 법무법인 이든 최초 수임료 공개 3.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 ​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혼비용만 보고 변호사를 고르면 큰일.이혼비용, 변호사 선임료의 기준이혼 변호사 선임료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이혼 기간 예상 시간변호사의 승소 경력이러한 기준으로 책정 됩니다.​따라서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이혼소송'이라도 비용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간혹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지나치게 비싼 곳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변호사의 경력이 부족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비싸다면? 브로커 수수료로 인해 높아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적정 선임료를 확인하시려면 최소 2~3곳 정도 상담을 다니면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곳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볼 수 있겠네요. 가이드라인은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 ​최초 변호사 수임료 공개​현직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선임료를 공개하는 경우는 잘 없을텐데요. ​이혼비용에 신경쓰느라 인터넷에서 날리는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같은 경우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의뢰인 대리 참석으로 가게 되는 재판 출석도 잦은 편이기에 비교적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소송에서 져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주면 되나요?"​이와 같은 상황일 때도 위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의 심각도나 소요 기간, 소송 추가 등에 대해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비용보다 중요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좋은 변호사 고르는 기준, 말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이 없는 채로 덜컥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혼의 승패 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위자료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경써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펙이나 유명도 말고, '진짜 실력'을 알아보는 기준 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고르세요"​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지키지 않는 곳이 수두룩 합니다. ​실장이나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고, 소통도 대리로 진행하는 곳이 많은 안타까운 실정이죠. ​변호사들은 로스쿨에서 높은 법률적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사무장이나 실장의 경우, 그 정도의 법리적 전문성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소통을 대리로 한다면?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디테일한 증거를 찾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변호사는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법률 파트너입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따라서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고르시길 바랍니다.직접 상담해야 의뢰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이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블로그 내에 있는 다른 칼럼을 보셔도 좋고,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이미 어느정도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이고, 쉬운 케이스라면? ​변호사 선임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 가이드를 받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모호한 분이라면, 섣불리 자가 판단을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혼시 남편 국민연금은50% 지급 받을 수 있는 거, 맞죠?-흔하게 퍼져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부부이혼 케이스를 상담하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자동으로 50%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급권자 연령이요..? 그게 뭔가요?" 하며 되묻던 의뢰인.​충분히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놓쳤던 케이스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심지어 국민연금이 분할 가능한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모두 필수 법률지식을 알지못해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혼 카페를 둘러보니, 비전문가들의 모호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현직 이혼 변호사로서 직접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2)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 경우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질문만 담아보았는데요.​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상황파악과 자가진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건강과 삶을 돌보아온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생활이 5년 이상일 것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거나, 이혼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일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중일 것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연령에 도달한 상태일 것 (만62세) 단, 이러한 조건에 달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을 나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만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또한, 정확한 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서로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율에 대해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준을 깐깐히 체크할 것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인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발생됩니다. ​간혹, 재판 판결문에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를 잘못보고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후 시간이 흘러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신데요.​이때는 유효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배우자의 총 연금금액이 얼마인지, 혼인기간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배우자는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여기서 혼인기간은 20년이었으므로, 분할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나누어, 매 월 50만원, 총합 연 600만원의 분할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한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팩트체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글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게될 분할연금 금액이 헷갈리거나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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