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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양육권변경, 외국인아내도 어렵다는 항소심에서 성공한 사례

아이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sắc mặt không được tốt"


한국인 남편을 따라 넘어온 한국 시집살이였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한 해가 지나자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베트남인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아내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이혼을 했죠.

외국인아내인 자신이 타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법원의 1심 재판의 결과에 힘들었지만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겨우 만난 5살 딸아이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내 사라지지 않는 아이의 우울함에 외국인아내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맞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그 엄마와 함께 있도록 할게요.

항소심은 1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2심이라고도 하죠.

법원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를 법원의 '견련성'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경우 판결을 내리기 전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꼼꼼히 거치게 되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국인아내의 사례의 경우 언어적인 능력과, 생활수준 및 거주지까지 모두 한국인 남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더듬거리면서도 한국말로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에 아이의 엄마이자 가사법률전문가인 제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아내여도 엄마라는 사실에 다름은 없다.

엄마로서 양육환경의 최적화임을 설명하고, 현재 남편의 환경이 좋지 못함을 어필하자.

- 우리의 전략 -

항소심 법정에서 엄마의 입장,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전체적인 상황과 양육 과정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충분히 모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한국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던 항소심.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이야기에 결국 정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보니 아이의 학업과 생활에 대해 매우 무디고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죠.

그에 반해 의뢰인인 외국인아내의 경우 이혼하고 그동안 한국어 공부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C)도 꾸준히 급수를 올려 시험을 치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와의 자주 통화하면서 이미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사실들이 1심에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항소심에서 비록 외국인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딸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마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어렵다던 양육권변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홀로소송

유리한 상황이었던 남편이 결국 진 이유.

남편이 유리한 소송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그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며 여러가지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했었죠. 자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정작 자신이 주장하면 유리한 것들에 대해선 준비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것이죠.

확실한 진단과 판단, 그리고 전략과 가이드가 가능한 가사전문법률인과 함께 하지 않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육권변경

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

"Cảm ơn! Cảm ơn!"

"감사합니다"

정말 자신의 딸아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이기에 알 수 있는 감정이었죠.

엄마이기에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혼 가사소송에서 수 십억 대 재산분할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육권변경 소송입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면, 연락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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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재산분할 실패하는 이유
이혼조정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걸까요? 일주일마다 조정에 실패 후, 소송 준비하는 분들이 1~2분은 꾸준히 찾아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살펴보면 꽤 유리한 케이스에다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리적 해석력'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혼이 처음이다보니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 정도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2배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조정 성공해도 상대방이 돈을 떼먹을 수 있다니요? 어떡해요?"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위 질문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나요?그렇다면 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하지만 법리적 해석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혼 조정 신청일 텐데요아래엔 이혼조정신청에 성공하는 실질적 단계를 공유해두었습니다.특히 아직 상담 신청 전이라면, 이 글부터 봐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신청,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 조정신청서 제출 2. 사전 조사 실시3. 조정기일 4. 이혼 신고 혹은 소송 진행 1.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 소장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적인 증명서를 정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2.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가사 조사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개별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맞는지 등을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공무소, 은행, 회사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확정됩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양측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 대리출석마저도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며, 이때는 순서가 밀려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조정 이혼이 성립되면?-> 한달 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할 것만일, 끝까지 의견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 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이혼조정신청, 전문 법률가는 이렇게 체크합니다.만약 변호사가 조정이혼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겁니다. 1) 재산 분할 합의 사항을 체크한다.결혼 생활 동안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별도로 합의 사항을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전에 합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합의를 보고 조정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위자료 합의를 체크한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는지,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주장이 다르면 조정 성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있을 경우 상간자 합의 조항까지 넣으시길 바랍니다. 3) 양육권 합의를 체크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금액, 횟수, 방법 등을 디테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함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특히 양육권 합의에서 면접 교섭권을 빼먹을 경우 자녀를 만나는데 에러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이혼조정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이것" 관련된 서류를 모두 모은 다음,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시간 순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고, 현재 상황은 6하 원칙에 따라 적어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겁니다. ​말로만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종이에 적어보세요. ​추후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때 작성한 종이와 증거 서류는 이혼 조정 성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신께 이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이혼이 아픔의 트라우마가 되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새롭게 인생 2장을 시작하는 분들도 모두 봐왔습니다. ​그 중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픔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하루 빨리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의 위치에서 돕겠습니다.​아래는 이혼성공과 관련된 칼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 읽고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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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혼은 '지나치게 짧은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서 소송하러 오는 분들이 한두명이 아닌데요.​만약 아래 3가지 요건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했다. 2. 집 명의가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 3. 이혼 사유가 '상대방 때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특수 사례 이혼 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신혼부부이혼, 사실혼 관련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지인 소개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변호사에게 100% 의지하려는 분"은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민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신혼부부이혼은 특수 케이스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불리한 경우가 많죠. ​뿐만아니라 예물비용, 결혼식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소하는 방법은 1가지 뿐인데요.법리적 해석 여지를 찾고, 모든 경우의 수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현재 심적으로 힘드실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쪽도 법률용어가 어렵다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거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서 신속하게 빈틈을 찾고 전략을 구상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혼 관련 기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100% 변호사에게만 의지한다면?변호사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지 못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혼, 감정보다는 냉정한 현실 감각이 필요​이혼은 냉혹한 현실이고 법적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생각보다는 이성적으로 계산하셔야 승률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를 100% 맹신하는 것이 아닌, 함께 소통하며 법률 지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아래 글을 마저 읽어주세요. ​'신혼부부이혼 실제 승소 사례 &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승소 사례에 모든 힌트가 있다.신혼부부의 이혼, 비용 다 돌려받았던 실제 사례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준비 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갈등, 예단 및 예물 관련 금전적 문제도 갈등이 심했는데요. 특히 고민이 많았던 '부동산'관련 문제는 예비시댁에서 전세로 마련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도 하기 전, 신혼여행 직후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어이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며 사라진 뒤 잠적한 것이죠. ​이에 배우자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을 느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사실혼 손해배상 케이스'로 보았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결혼식 비용 내역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경황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사유를 "남편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사유가 한쪽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되므로, 결혼식 비용 등 모든 비용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디테일한 청구를 위해 예단비 예물 등 모든 품목의 입증자료를 압축했으며 변론을 진행했죠.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남편 측은 "의뢰인의 몰이해와 이기심"이 이혼사유라며 역고소를 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되었고, 남편의 귀책사유가 더 큼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의뢰인에게 3,500만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법리적 설득으로 소송없이 조정절차 내에서 해결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신혼부부 이혼,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 이혼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협의/조정/소송이 그에 해당합니다. ​협의 이혼이란, 양측다 이혼을 원하고 모든 세부사항이 일치할 때 진행하게 되는데요.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수긍해야만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실현되기 가장 어려운 이혼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양측다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들이 다를 때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과는 다릅니다. 협의 이혼과 비슷한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이혼​은 가장 흔한 케이스죠. 끝까지 의견이 맞지 않아 제 3자에게 결과를 맡긴 케이스입니다. ​서로간에 소통이 불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의 금액이 클 때는 오히려 소송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 결국은 전략싸움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스토리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조정,소송 3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 고르는 고민​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놓친다면 불필요한 이혼 장기전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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