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주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든이 드릴 수 있는 말씀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 도저히 못하겠어 찾아왔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이혼전문 대표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이든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 전담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각 분야에서 1,000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상담하러 방문해주시곤 하는데요.

상담 오시기 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드리면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혼준비 필독사항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네요.

이 글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Contents

1. 내게 유리한 이혼 방법 찾기

2. 변호사 선임하고도 실패하는 경우

3. 많은 의뢰인들이 모르는, 이혼 노하우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법인 이든만의 노하우를 총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변호사 상담을 고민중이시거나,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라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테니, 필독해주세요.

다만, 글을 시작하기 전 1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처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좌), 글로벅에픽기사(우)



대표변호사들이 TV 및 매체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없이 선임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죄송하지만 정중히 거절합니다.

단순 스펙이 아닌, 변호사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셔야만 이혼을 안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세요.

인생 2막을 어떻게 시작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의뢰인의 감사인사 후기


나에게 유리한 이혼 방법 찾기

현재 어떤 사안으로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재산분할? 상간자? 양육권?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이혼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오려면 공통 체크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법률 지식 기반,

내 상황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의외로 많은 의뢰인들이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죠.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 법률적 상황판단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혼자서 해결 가능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을 알려드드리겠습니다.






1. 합의 이혼

: 상호 소통이 원활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서 의견이 100% 일치할 때 가능합니다. 큰 갈등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갈등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으며, 감정적 돌발상황이 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조정 이혼

: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숙려 기간이 없어서 오히려 합의 이혼보다 빠를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3. 소송 이혼

: 소송 이혼이 가장 유리한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달리, 소송 이혼은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 어렵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온다면 소송 이혼을 하는 것이 금전적/정신적으로 가장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며, 정확한 것은 상담을 진행해보아야 알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법률 지식 없이 유사 사례를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하고도 실패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는 곧 이혼의 결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터넷 광고' '지식인'정도를 참고하며 급히 선임했다가 후회하시곤 하죠.

심지어는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대리 상담을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 선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작은 디테일도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장이 대리 상담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담의 전문성'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무장이나 실장은 변호사 만큼의 법률적 깊이가 없는 게 사실이죠. 상담의 퀄리티가 차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의뢰인에게 공감하고,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는 직접 상담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최소 2명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 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밥 한그릇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변호사 또한 사람이다보니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회의를 통해 다른 변호사들의 새로운 시각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진행하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논리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줄 주변인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에 뒤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2명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모르는, 이혼 노하우

법무법인 이든에 상담을 오시면 공통 절차가 있다는 것. 아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시간 순서대로 써보셔라. 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몇가지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혼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현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등을 적어보시라 권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순 승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으로 어려워하는 분들께 '객관적인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찬찬히 글을 쓰다보면, 이성적으로 본인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 방향을 생각해보게 되죠.

결국 아래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잠시 복수에 눈이 멀었었나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결국 아이와 자유롭게 사는 거였어요."

의뢰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곤 한답니다. ^^


누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이혼은 용기있는 결단입니다.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똑똑한 분들이라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변호사 비용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신청을 주셔도 좋아요. 법무법인 이든은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함께보면 좋은 글이 있으니, 더불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https://blog.naver.com/bdpsvl66/22271795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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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남편 2개월만에 이혼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 남편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왜 백수남편 뒷바라지로본인 인생을 버리시나요?-백수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던 의뢰인님께, 드렸던 말-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백수남편, 유책 배우자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상담 연락이 많아진 상황인데요. ​특히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백수인 남편과 이혼,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고민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백수인 남편과 이혼 절차​상황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우선 "남편이 합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테죠.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혼 소송'을 넣으면 끝입니다.​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은 재판상 위법 사유이기 때문이죠.​즉,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강제로 결혼 생활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양육비 청구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돈이 없는데 어떻게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한달에도 수십 건씩 이혼만 상담하는 전문 변호사들은 대부분 대처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양육비가 고민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면 그만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정중히 상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목표가 '감정적 복수'인지 '일상 회복'인지 '양육비' 인지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이혼은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무책임한 남편 뒷바라지에서 벗어나,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인생 2막을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목표를 정확히 정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힘든 상황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1. '남편과 이혼만을 원한다'2,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3. '양육비도 원한다' ​위와 같이 최소한의 목표를 생각해보세요. 승소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일상 회복도 빨라지게 됩니다.​아래는 이혼을 거부하던 백수남편과 소송없이 2달만에 이혼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가 이어집니다. ​비슷한 예시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법무법인 이든의 실제 승소 사례​백수남편, 2개월만에 조정 이혼 성공 사례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5년간 연애 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5년간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구직 의사 자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홀로 경제 활동을 이끌며 남편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관계 거부로 인해, 성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간 지속하다, 더이상 고통스럽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을 거부하며 생활비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소송을 신청하러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백수 이혼 케이스를 수없이 봐 왔지만, 결국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사건의 실마리와 변호사의 노하우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남편과 접촉하지 않고 신속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혼조정의 단계를 밟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관계 거부로 인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후 조정기일에는 직장을 다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대리 참석으로 변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이때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디테일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조정이혼은, 대리 반박과 대리 참석이 가능하다​남편 역시 '조정에 불응해보았자, 이혼은 성립한다.'라는 변호사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단 1회의 조정절차만에 이혼이 마무리되었던 사건입니다. -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는 점​- 남편측이 놓친 디테일한 증거까지 수집했다는 점​- 남편에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송을 해도 소용없음'을 보여준 점​위 요소가 승소의 이유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사항이었던, "조정 기일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 받고 싶지 않다." "남편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점이 완벽하게 충족된 재판이었습니다.이혼 직전이 가장 막막했어요. 이혼 상담을 하러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내 인생을 위해 이게 맞는 선택인지?" 수백번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결심을 하고 변호사를 찾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실텐데요. 정작 결심을 하고나면 생각보다 이혼은 간결하게 끝나게 됩니다. ​어려워 보이는 케이스라도 수천번 반복해본 전문가에겐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죠. 법리적 해석 능력으로 전략을 짜면 끝.​원하는 양육비, 이혼 방법을 설계하는 것 또한 법리적 지식만 있다면 얼마든 가능합니다. ​단, 의뢰인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누구나 사랑받을 자격도, 행복할 자격도 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변의 조력을 받아 편안했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공무원연금이혼, 신청방법만 생각하다 이것을 놓쳐서 못받는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방법만 찾다가 시간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안녕하세요, 서울/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유효시한>이 지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100만 원 이상을 쭉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못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게다가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의뢰인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법률정보, 핵심만 알면 결코 어렵지 않다.​아무래도 법률 정보가 어렵다보니 생긴 일인듯 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하게 수급자격과 유효시한을 확인하여,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라면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인터넷에 팽배해있던데요. ​인터넷을 100% 신뢰하시기보단, 한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는 공무원연금이혼에 관련한 실질적인 팁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공무원연금이혼의 핵심​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나도 가능할까"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것 별거/가출/실종 없이 실질적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보다 길 것. 즉,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별거 기간이 긴 상황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 모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면? ​공무원연금분할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공무원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 서류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이혼, 못받는 경우와 주의사항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 : 만 65세 이상이며 분할연금수급권자 자격상태일 것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분할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음에도 공직에 종사중이라면, 별도 청구를 통해 배우자가 수령할 예상금액 일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배우자가 이혼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몇 번을 재혼을 하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재혼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조력자에게 판단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3가지를 놓치지 마세요.유효시한 체크 수급자격 확인 기여도 확인 이 3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혼 생활동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본인이 유책사항이 있거나,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 길어도 공무원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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