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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통죄 폐지, 그럼에도 죗값 치르게 하는 법률적 방법
말도 안돼요 변호사님. 그럼 바람펴도 합법이라고요?상간자 이혼에 특화된, 양지현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울/경기지역 상간자 이혼 관련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간통죄' 관련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불륜 처벌 못하나요? 전 어떡하나요?" 하는 걱정어린 질문이 많은 듯 합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통죄, 형사 처벌은 못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 있습니다.법적으로 후회하게 만드는 법은 있다.​명확한 증거 입증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게 2번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간자들이 처음에는 뻔뻔해도? 수천 만원의 위자료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봐왔는데요​한 의뢰인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변호사님, 상간녀가 울면서 봐달라고 빌더라구요.간통제 폐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실테지만 법적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합법적 처벌이 가능하죠. ​오히려 '간통제 폐지됐다.' 라며 안심하는 상대방에게 역공을 날릴 기회입니다.혼자 아파하며 참지 마세요.​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당한 몫의 사과를 받으세요. ​또한, 이혼을 원치 않아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아래에 이어집니다. ​Q. 상간자 소송,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2번 받을 수 있다고요?네, 맞습니다.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와, 내연녀 or 내연남에게 각자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재판을 2번 할 필요없이 한번에 묶어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위자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배우자 : 3,000 만원 상간자 : 1500 만원위 금액이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니 주의해주세요.)​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기망하였느냐? 혹은 결혼 생활에 지장을 입혔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2천만원 ~ 크게는 6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나의 현재 상황을 알면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Q. 상간자에게 더 높은 위자료 받은 실제 사례가 있나요?네, 총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혼자임을 알고도 일부러 유혹해서 관계를 가진 경우 ​2)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3) 상간자가 오히려 뻔뻔한 행동을 한 경우 : "니 남편이 바람난 걸 동네방네 소문내겠다" / "헤어져 줄테니, 돈을 달라" 등​4) 상간자가 외도 사실을 들키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관계를 이어간 경우 ​5) 남편이 상간자와 두집 살림을 차린 경우 위와 같은 경우 '혼인을 파탄내고, 악의적 의도로 상대를 기망했다' 판단하여 굉장히 높은 위자료를 책정받은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간통죄 폐지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자료 소송 절차 & 재판 빨리 끝내는 법?바로 소장을 넣어 재판을 진행시킬 수도 있지만, 더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협의를 보는 방법이죠. ​특히 상간자도 가정이 있다면? 본인이 상간자 낙인 찍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할 겁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압박하면, 실제 금액보다 더 큰 위자료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보다 전문적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면? 대리자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이때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1. 위자료 청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2. 상간자의 집 or 회사로 소장 송달 3. 재판 준비 (증거 및 변론 준비)4. 판결 금액 수령 가끔 "상간자가 무일푼이고, 남편도 재산이 별로 없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요? 판결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지금은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3년 뒤, 직장이 생기고 재산이 생겼다면? ​그때가서 상간자 재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금전적 손해를 보시곤 하는데요. ​이때, 뒤늦게 위자료 소송을 건다면?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3년 이내 소송을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뒤늦게 복수하고 싶어졌다. 그때 위자료 안받은 게 후회된다."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만약 3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다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의 의미도 있다.​위자료 소송, 단순히 <돈>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간통죄 폐지라는 어이없는 법률... ​"상대방에게 사과를 듣고 싶어서" ​"내 마음을 옥죄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재판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실제로 제게 찾아오셨던 의뢰인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돈 3,000만 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사과를 듣고 싶어요. 저만 이렇게 힘든 거, 억울합니다." 이 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남편에게 3,000만 원 / 상간녀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돈이 없다. 잘못했으니 제발 한번만 봐달라"며 싹싹 비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들어야 할 말 들었고, 돈도 받았고, 이제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렵니다.​​하며 그제야 처음으로 웃으시던 40대 의뢰인 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내가 소송을 통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몫의 사과를 받는 과정을 통해, 재판을 통해, 마음이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이혼상담의 비밀, 왜 변호사는 무료상담을 할까?
현직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소신발언 하겠습니다.양지현 대표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법률 전문 칼럼 <변호사의 시선> 공동저자인 양지현 입니다.​이혼/가사에 특화되어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입소문만으로도 이혼 법률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인데요. 특히 무료이혼상담만 받고 진행하다 실패해서, 항소하러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무료이혼상담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록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긴 하지만, 특수 케이스의 경우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무턱대고 무료상담부터 받으면서 벌어집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왜 무료이혼상담을 할까요?​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무료상담 받으셔도 됩니다.무료상담의 목적​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이혼상담의 목적은 '영업'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의를 받아서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기 위해서지요. ​무료이혼상담의 시간이 대체로 5분 ~ 많아봤자 10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나 실장이 대리로 5분 정도 상담하기도 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한 어떤 의뢰인 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이 한 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목소리 버전이더라구요.​ 특정 업체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무료이혼상담이 오히려 도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그러나 90% 이상의 경우, 무료상담 10분만 받고 혼자 재판 준비했다가는 실패하고 항소를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핵심 요약해보겠습니다. ​10분만에 모든 것을 파악한다?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까지의 긴 혼인생활을 어떻게 10분만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2.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3. 맞춤형 전략까지 짜는데 10분은 말도안되게 짧습니다. ​상담에서 핵심은, '무료인지 유료인지'가 아니라, "승소하기 위해서 오직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만드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사사건은 '주관적'이고,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걸로 유명하죠. "증거 하나 부족해서","상대방의 변론에 대답하지 못해서"와 같이 사소한 것 하나로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지곤 합니다. ​상담을 한번만 받았어도 혼자할 수 있는 유리한 케이스였는데... 몇 만원 아끼려도 수천만원을 날린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변론기일에서, 재판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과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받기에도 10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혼 절차가 쉽다면, 왜 1~2년 동안 소송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현재 이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혼으로 지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저 또한 도움을 드리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혼 절차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이유는 "법률 지식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합의이혼/조정이혼/이혼소송>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부터 애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변론기일/조정신청서작성/면접교섭권신청/배우자은닉재산파악/재판상 이혼 가능한 6가지 케이스... > ​넘어야 할 법률 절차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하는 곳 맞나요?'변호사 직접 상담'은 이혼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변호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저희끼리는 '헌법 책을 통째로 먹어야 겨우 될 수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사무장이나 실장이 대리 상담을 한다면? 퀄리티 차이가 압도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상담을 하지 않고, 카운터 직원 분이 상담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카운터 직원 분이 10년이나 병원에서 일하셨으니까, 믿고 내 몸을 맡겨도 되는걸까요?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으로 가야만 '올바른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세상에는 정말 선의로 무료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10분 상당의 무료이혼상담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료상담이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준전문가급 법률지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대를 졸업했거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적 있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경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한 다음 중요한 질문 1~2가지만 질문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퀄리티 높은 유료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 시어머니에게 현명하게 복수하고 이혼하는 법
고부갈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정받기만 한다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모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죠이혼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특수 이혼 사건에 특화된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1,000여 건이 넘는 이혼 소송 상담을 진행하며 입소문만으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특수한 이혼 케이스에 속하는 '고부간 갈등 이혼'을 이 글 하나로 총정리 해보고자 합니다.​고부갈등을 '특수 이혼 케이스'라 부르는덴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한국에선 여전히 고부갈등 이혼이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태​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cctv 확인도 어렵고 현장 녹취본 같은 것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들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셈이죠.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닌 상황, 저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고, 정당한 내 몫의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블로그의 칼럼을 읽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스스로 법리적 지식이 쌓일 겁니다. ​법리적 지식이 쌓이면? 두려움이 줄어들겠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니라 현명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아래는 <고부갈등 이혼 성공하는 법>에 대한 핵심 요약 글이 이어집니다. - 이혼 사유 입증하는 법 - 고부갈등, 이혼 성공한 실제 사례- 승소할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보는지?등이 궁금하신 분들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가사 전담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글​고부간 갈등, 이혼사유 입증하는 법 소송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딱 6가지 뿐입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설득해 합의이혼 or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 하는 수 밖에 없죠.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가 부정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3)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6) 이 외 혼인 유지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3번/4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긴 이릅니다. 법정은 이성적인 곳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내가 시어머니에게, 혹은 시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부당 대우를 받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들은 통화 녹취 기록 & 카카오톡 메시지 & 폭행을 당하고 병원을 방문한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가족들이 직접 증언해준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나 애매하다면? 가족 중에, 시부모의 부당대우를 증언해줄 사람이 없다면? ​정황 증거나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이 인정된 실제 성공 사례임 씨는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 상상치도 못한 시어머니의 간섭과 괴롭힘에 "분가를 하면 좀 나아지려나?" 하며 분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 씨 부부가 분가를 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험담을 하고 다녔으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요. 임 씨 앞에서 친정 부모가 멍청하다는 둥 모욕적인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딸만 둘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못 낳는 몸"이라며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에 임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으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애매하게 중립 관계에 서 있을 뿐, 응원이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데도 자신은 중도를 지켜야 한다며 "다 각자 사정이 있는거지." 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임씨는 이혼 청구를 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우기던 상황. ​하지만 법률은 이를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임 씨가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점 ​2.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우울증과 대장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은 점 ​3. 실제 시어머니의 폭언에 대한 메시지 기록 ​등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케이스죠.증거 입증은 변호사의 특기​승소 위한 변호사 선임법고부갈등 이혼을 성립시키고, 승소까지 가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일텐데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겁니다. ​크게 <부동산 / 형사 / 민사 / 가사>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고, 개정도 자주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거기다 입증도 힘든 고부갈등 케이스를 담당한다면?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밖에 없죠. 이혼 승소사례가 수 십건 존재하는 곳과 전략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는 "이곳이 이혼에 특화된 곳이 맞는가? 대표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가?"​확인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2. 유명 로펌이 무조건 좋을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광고만 보고 '유명한 로펌'을 선임하곤 하시는데요. ​이는 위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유명한 로펌 or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착수금부터 1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변호사분들이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상담 때만 얼굴을 볼 수 있고, 정작 일이 착수하자 사무장을 통해 대리 진행하게 되었다"​"변호사 얼굴 보기 힘들다" 같은 후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기도 하죠. ​물론, 좋은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제대로된 선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유명도 /대형 로펌"을 따지시기 보단 변호사의 태도와 가치관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유명도만 보고 선임하는 것은 위험하다.​이혼 승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의뢰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아무리 이혼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받고 불행해지면 무엇도 의미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죠.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새 삶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접근금지 신청, 상대방을 인생에서 도려내고 이혼 성공하는 법
신청해도 소용없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였다면 진작할 걸 그랬네요...의뢰인의 감사후기 & 박보람 대표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 수백 건 이상의 접근 금지 상담을 진행하며,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혼을 준비하면서 접근금지 신청을 같이 하지 않는가?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텐데요​특히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심각한 돌발상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혜택이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몇몇 분들은 이를 인지하고 혼자서 가처분신청을 해보려고 노력하곤 하시지만, <접근금지 신청>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치명적인 실수가 생기곤 합니다. 접근 금지신청, 꼼꼼하게 모든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위 사례에 나온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해도 소용없다. 무시하고 찾아온다." 같은 글을 보셨다고 합니다.​그래서 겁을 먹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생각도 못하셨다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심하게 취해서 4살 아이의 뺨을 때렸고 아이의 잇몸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죠.​'어떻게든 이 지옥을 빠져나가야겠다'라는 마음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시작과 함께 초기대응으로 가처분 신청은 필수​제가 드린 첫 마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님. 방금 남편분이 무섭다고 하셨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듣기엔 전혀 무서워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을 가볍게 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폭력범들? 결국 법의 심판 아래선 무릎꿇고 사정사정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가정폭력범들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는 방법? 법리적 지식만 있다면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하네요.​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궁금증에 해답이 될 겁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이혼 소송과 함께 신청하게 된다면 가사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는 민사사건에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내용 : 이름/주소/연락처/인적사항 등 기본 정보 2) 신청 이유를 육하원칙에 맞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작성 3) 증거자료 (폭행 피해 사진 및 병원 진단서, 경찰 출동자료, 지인 진술, 협박성 문자 및 녹취) 등을 첨부​위의 3단계를 거쳐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이 신청서를 보고 '접근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판단하면 가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소송 종결까지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은 신청인과 자녀로부터 100m내 접근이 불가하며, ​전화 및 문자 등 온라인 상의 연락도 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위반 벌금"을 작성하는 것이죠. ​1회당 얼마씩 신청인에게 지급한다는 간접강제 주문을 함께 넣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실제 효율성이 있을까?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법원에서 접근 불가 신청 명령이 내려오면 판사는 아래 조항들 중, 1개 이상의 보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족구성원의 주거 방실로부터 즉각 퇴거 가족구성원의 주거 공간 및 직장 학교 등에서 100m 접근규제 가족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규제 (메일, 카카오톡 등)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다만, 접근불가 명령의 경우 기간 제한이 있는데요. ​보통 6개월 이내로 이어지며 연장 시 2년까지 접근 금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가해자가 찾아오면 어쩌지 걱정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를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접근금지도 위반한 것이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자격 조건이 되려면?가정폭력이 행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증거가 필수인데요. ​이를 위해서 해셔야 할 현실적인 행동지침 6개를 드리겠습니다. 1)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무조건 경찰 신고를 하세요 -> 경찰 출동 기록이 얼마나 있느냐?가 추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 상담 기록 또한 추후 증거가 되어, 명령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집을 나와 피신한 상황이라면, 절대 주소변경은 하지마세요 -> 이혼이 완료되기까지는 주소 변경을 하시지 않는 게 편리합니다. ​4)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해두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5) 다쳤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6) 통화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녹취를 하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접근 금지 자격이 미달된다.​법률지식만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현재 폭력 및 폭언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안전을 보장 받으세요.​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찾아오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수많은 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상황별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변호사 비용 때문에 상담조차 망설이지는 말아주세요. 함께 해쳐나갈 다른 방도가 있는지 찾아보면 될 문제입니다. ​꼭 한번이라도 상담을 받으셔서 현재 상황 진단과 긴급 가이드라인으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혼전문로펌 선택 기준? 실패하지 않으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만 전담하는 이혼전문로펌 이든입니다. ​대표변호사인 양지현 / 박보람 모두 방송에 출연하고, 법률 도서를 출판한 이력이 있다보니..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감사하지만, 모든 분들의 상담을 받지는 않는데요. ^^;;저희 로펌의 가치관에 동의하시는 분, 블로그 글을 1개라도 읽어보신 분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거절 연락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오늘은 "이혼전문로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칼럼을 써보고자 합니다.  (좌)양지현 변호사 / (우) 박보람 변호사​종종 의뢰인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상담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나요?" ​"수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는 변호사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아직도 변호사 브로커, 변호사 사기를 당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변호사들은 돈벌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죠.​하지만, 변호사들도 의사가 선서를 하는 것 처럼, "변호사 윤리장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이혼전문 자격증서를 보유한, 양지현 대표 변호사​의사가 '의료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처럼, 변호사들도 '윤리 장전'을 가지고 이를 되새기고자 노력합니다. ​저 또한 '윤리장전'을 프린트하여 변호 수첩에 붙여두고 다니는데요.​"변호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합니다.​"과연 이 변호사가 양심이 있을까? 어떤 철학이 있을까?" 생각하기보단, "그냥 유명한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게 되죠.절대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됩니다변호사 명예교사 출신, 이혼전문가 박보람 대표변호사​지금부터 실패하지 않는 이혼전문로펌 찾는 방법,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보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신다면, 이전보다 많은 정보들이 보일 겁니다. ​어떤 곳이 양심있는 곳인지 / 브로커 사기는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서두가 길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이혼 변호사 선임법 1 : 변호 철학을 확인할 것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뀐다고 하죠. ​수백만원 ~ 수억원까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하나뿐인 내 아이의 삶이 달린 양육권 문제까지. ​이혼 문제를 아무에게나 맡겼다가 패소한다면? ​뒤늦게 후회하게 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승소 사례"정도를 기준으로 꼽으시지만, 그보다 한 발짝 더 중요한 게 있죠. ​변호 철학 입니다.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직접 상담"을 합니다. ​대면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이 놓친 부분까지 잡아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그런 변호사라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수임료만 입금되고 나면 바쁘다며 연락이 잘 안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도 잘 말해주지 않고, 상담 실장을 통해서 대리 상담만 하는 경우도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담 전에,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 변호사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파악해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칼럼 등을 읽어보면? ​단순히 선임을 강요하는지 / 정보를 주려고 애쓰는지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혼 변호사 선임법 2 : 무조건 대면 상담하세요.전화로 통화했을 때와,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보면서 변호사의 비언어적인 태도를 확인해보세요. ​의뢰인에게 집중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해당 변호사가 '이혼'에 전문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둘러보셔도 좋을 겁니다. ​직접 만나서 '나와 비슷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변호사가 내 케이스를 맡으면 ~~ 이러한 절차로 진행해주겠구나..'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의 비언어적 태도를 확인하라​또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도 솔직히 질문하셔도 됩니다. 선임료 또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니, 합리적인 선임료인가를 물어보실 권리가 있죠. ​조금 비싸게 느껴진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선임료가 책정되었는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선임료 질문에 불쾌해하고, 숨기는 변호사가 있다면? 당장 그 사무실에서 나오시면 될 뿐입니다.전문증서와 자격증서를 모아둔 곳​이혼, 가정마다 처한 상황도 이유도 다를텐데요.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알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상담시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황 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고, 덧글이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꼼꼼히 살피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단, 상담 문의 주시기 전에는 다른 이혼전문로펌 홈페이지도 둘러보세요. 법무법인 이든이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에게 정답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양육비미지급 소송, 돌려받기 어렵다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양육비미지급,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으니까요.  의뢰인의 감사 카톡 & 회의중인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양육비 관련 승소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고충을 갖고 계신분들께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못 받은 양육비로 인해 아이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찾아온 한 의뢰인 분은 '어자피 못받을 거 같다, 포기하는 게 맞겠다' 라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던 터라..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단호히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내 이기심이 아닌, 아이를 위한 정당한 몫입니다. 한 푼도 포기하지 마세요.​양육비 떼먹는 사람들... 재판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술 사먹고, 친구들과 만날 돈은 있으면서 제 자식에게 줄 양육비는 없다고 하더군요. 화나는 마음에 밤잠 설치면서 전략을 수차례 수정했던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의뢰인들의 절박하고 초조한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기에, 특히나 양육비미지급 문제는 사활을 걸고 진행합니다. ​다만, 이것 하나 기억해주세요.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논리적으로 법률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또한 양심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육비미지급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다는 상대방의 뻔한 거짓말. 빚을 내서라도 아이 양육비는 주어야죠​약속해놓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뻔뻔하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그만한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재산조회규칙을 따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만약 재산 조회를 했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정말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면 돈을 못받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해하지 않을 때는 구치소 등에 감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몇년 전만해도,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가도, 공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사소송법이 강화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다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과 유효시한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효율적인 전략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미지급 직접지급신청, 어떻게 하나요?양육비 직접지급 신청은 신청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이 지급명령에 따라 상대방 직장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더라도 모든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급여가 있어야 하며, 청구권자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죠. ​또한, 합당한 이유없이 채무자가 2회이상 지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합당한 이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벌금이, 오히려 양육비보다 낮은 경우? "차라리 벌금내고 말지"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대방이 직장이 없어서, 직장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긴급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하는 방법과거에는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3개월 이상 밀릴 경우에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30일만 밀려도 상대방을 감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정당 사유없이 한달안에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죠.​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일부 양육비 채무자들은 이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르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주소지 허위신고, 위장전입 단속을 위해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빈틈은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하는 바람에 구치도 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법리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명단을 공개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하여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놓치는, 변호사 실력 확인의 기준양육비미지급, 가사소송 중에서도 어려운 편인 소송인데요. ​변호사의 실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양육비미지급이 쉬웠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헤메고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반드시 보셔야 할 기준은 2가지 인데요. 1. 승소사례 & 2. 변호사의 책임감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 이혼 및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지 등을 보시면 특히 도움이 될겁니다.
그 여자의 과도한 괴롭힘을 역공해 상간녀소송방어 성공한 사례
그 여자도 저에게 모욕을 주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괴롭혔어요. ​이제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네요...상간녀소송방어, 위자료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감액을 시도 할 것​상간녀임이 법적으로 입증된다면,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수천만원의 그 남자의 아내에게 빼앗기게 되고, 내지 못할 경우 빚독촉까지 당하는 상황... ​안타깝지만 대부분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분들께 닥친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전략을 제대로만 짰더라면 소액의 벌금 혹은 0원의 위자료를 내는 경우도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하더라도,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성공 사례를 보유한 양지현 대표 변호사​오늘 소개해드릴 상간녀소송방어 사례의 경우, 3,000만 원 -> 900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경우입니다. ​명백한 외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감액이 있었던 이례적인 사례였죠.​성공의 핵심 포인트는 3가지 입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가설에서, 팩트만 짚어내는 것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사유가 외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되 상대방의 과도한 괴롭힘 또한 입증하는 것잠깐의 실수로 상대방 가정에 어려움을 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인생을 망칠 권리? 없습니다. ​만약 나 또한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것을 주장할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있지요.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낸다면 어느 정도 감안을 받고, 위자료 금액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요. 억울한 상황도 많이 있다.​간혹, "정말로 유부남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말씀하시는 억울한 분들도 계실겁니다. ​본인은 정말 유부남인 줄 몰랐을 수 있지만, 법정이 생각하는 '외도'의 기준과 일반적인 '외도'의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황을 부풀리거나 왜곡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현재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이혼전문 법률가를 통해, 안전한 절차로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아직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거나, 상담이 고민되는 경우라면? 비슷한 사례를 통해 자가 판단을 해보세요.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간녀소송방어 실제 사례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양지현 대표 변호사의 실제 성공 사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상간녀소송방어, 터무니 없이 왜곡되어, 3000만 원을 줘야 하는 상황?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유부남과 업무상 교류를 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 측의 적극적인 접근으로 몇 차례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남자는 와이프에게 관계를 들키자 곧바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와이프에게 확인서까지 써준 상황. 이에 의뢰인도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상간녀 낙인을 찍게 해주겠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청구 내용을 확인해보니 실제보다 많이 왜곡되고, 과장된 상태였습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는 잘못이지만, 이건 너무 과장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오신 의뢰인.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뒤집어 쓰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손해배상금은 3,000만 원이 신청된 상황이었죠. 실제 법정에서 주장하는 법, 변호사의 노하우 공개상간녀소송방어, 실제 전략 & 노하우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남자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자의 관계가 깊지 않았으며, 단시간 데이트에 불과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얼마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장기간이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여 의뢰인과 남자의 관계가 가벼운 사이로 끝났음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그 여자의 집요한 요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강요받고, 하루에도 수십번 이상의 전화를 하며, 급기야 회사에 찾아오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 역시 위자료 산정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끝이 났던 케이스입니다. 변호사의 Tip 이러한 사안에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여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녀소송이라 해서, 똑같은 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닐테죠.​부정행위의 기간,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기망한 태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와 디테일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짜고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상간녀방어소송, 절대 해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억울한 부분은 풀어야 하겠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생에 치명적인 빚더미가 생긴다면, 몇 년동안 빚만 갚느라 고생을 하게 될테니까요.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기회는 재판이 끝나기 전이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를 잘 활용하셔서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적은 금액의 위자료 따위, 빨리 털어내버고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법리적 상황 해석을 통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짜는 것이 최선입니다.그렇다보니 변호사를 잘 고르는 것이 상간녀방어소송에선 매우 중요한데요. ​급하게 광고만 보고 선임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보고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고, 소통을 해보신 뒤에 '정말로 내게 공감하는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특히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혼인기간 짧아도, 재산분할 50%이상 이뤄낸 변호사의 노하우
결혼 9년차인데, 이게 짧은 기간 이라더군요.그럼.. 재산 분할은 어려운 건가요?혼인기간에 대한 무성한 오해들과 팩트​이혼 및 재산분할만을 전담으로 하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 비율 조정을 유리하게 이끈 성공 사례가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그 중 오해 하나가, 혼인기간이 짧다면? 재산분할에 불리하다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기여도 입증'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에 예외는 있는 법이죠. 법률상 기준과 일반적 통념을 헷갈리지 말 것​보통 혼인기간이 10년 정도면, 변호사들은 '혼인기간이 짧다'고 보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엔 "그 정도면 그래도 짧은 건 아니지 않나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법률상 기준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8~9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재산분할이 애매하다"라며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해야 하며, 특유재산, 배우자 은닉 재산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우선순위"를 알지 못해, 막막해하시다가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곤 하십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혼인기간이 짧은데, 재산분할을 50%이상 이뤄낸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얼마전에도 결혼 9년차에 50%이상 재산분할을 이뤄낸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감사 카톡 / 변호사들의 공동 회의 사진 ​보통 이 정도면 결혼생활 30년 이상의 황혼부부 정도 되어야 가능한 비율인데, 9년 결혼생활의 결과라는 점이 이례적이었던 결과입니다. ​특히, 가정주부여도 받을 수 있는지?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이 가능한지? 등 디테일 부분에서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이 사례분석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등록증서 및 위촉장​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기간 9년, 자녀는 총 3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남편이 결혼 전 마련한 수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으로 시작한 혼인생활.​하지만 의뢰인은 자녀 3명을 출산한 뒤에도 계속 맞벌이를 하면서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남편은 결혼생활 도중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앞에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시는 의뢰인의 얼굴에 아직도 멍자국이 남아있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자녀들을 친정에 맡긴 뒤, 블로그를 보고 법무법인 이든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제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억나네요. ​"변호사님, 저 법률은 잘 모릅니다.그래도 재산분할은 꼭 50%정도 받아야 해요.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싶습니다.."​아이 셋 양육을 위해서라도 꼭 50%가 필요하다던 의뢰인분.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신속한 이혼 성공이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짠다​담당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해온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수차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해나갔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시간 순서대로 상황을 적어오셔라'라는 제안을 드렸고, ​이를 믿고 잘 따라주신 덕분에 놓칠뻔 했던 정황 증거들도 모두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증거들을 분석하여, 합법적 증거와 불법적 증거를 추려냈습니다. ​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실질적 증거만 모을 수 있었죠. ​그동안 남편은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며 간접적 아동학대를 해온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심지어 첫째에게는 신체적으로 학대까지 가한 심각한 상황. ​이를 기반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빠르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부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상대방을 설득해서 조정 절차로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남편과 소통하였고, 남편 측을 설득하여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원을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지급.​이 외에 서로에 대한 국민 연금은 모두 포기. ​남편은 자녀 1명 당,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쉽게 재산분할이 되었겠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엔, 결코 쉽지 않아 보이던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혼인 초 주택마련을 위해 남편이 준비했던 금액이 크고, 혼인기간도 9년으로 짧은 편이었죠. ​아내가 맞벌이를 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폭력의 실태 또한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고통스러운 결혼생활... 복잡한 법률 절차... 힘들고 지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의뢰인의 경우 "그냥 재산 다 줘버리고 빨리 끝내면 안될까요?" 라며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한숨을 가득 쉬시기도 했었는데요. ​먼 미래를 생각하시면 그래선 안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는 모르겠고, 재산분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니 비싸다고 하고... 이런 챗바퀴 속에 갇혀 계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1회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상황 진단을 하고,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겁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예측불가능한 법률 절차로 인한 두려움이니까요.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궁금한 점은 의문이 풀릴때까지 늘어지도록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일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친권양육권변경, 1년 반 소송 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
불리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양육권을 되받아오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사려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례 속 의뢰인분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살 짜리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후,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양육권변경 가능할까요?"라며 찾아온 의뢰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아이의 현재 주거지가 남편의 집이라는 점, 경제적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양육권변경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양육권 소송은 특히 사활을 걸고 한다.​하지만 하나뿐인 소중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고, 결국 1년 6개월만에 양육권변경 및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해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 얼굴을 1년 반만에 본다며 퉁퉁 부은 눈으로 감사인사를 하러 찾아오셨던 의뢰인...​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상황을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하지만 혼자 양육권변경을 준비하는 경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잦은 편인데요.​초기에 상황 진단만 정확히 했어도 보다 빠르게 아이를 만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양지현 변호사의 이혼전문분야 등록증서​하지만 불리해보이는 상황이라도양육권 소송만 수천차례 담당해오다보니, 해결책은 보이더군요.현재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 힘든 상황이라면 제게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게요. ​아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었던 실제 승소 사례 & 양육권변경에 성공한 변호사의 tip이 이어집니다. ​상담 전, 꼭 읽어보시고 상황판단에 도움 얻어가세요.양육권변경? 어려워보여도 방법은 다 있다.​아이를 두고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엄마의 사연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기간이 짧은 채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집착 기질이 드러난 건 신혼 1년차가 끝날 무렵 부터였습니다. ​작은 소재로도 크게 의심을 하며 부부싸움이 잦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친정어머니께 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갚지 않자 홧김에 싸운 후,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았던 3살짜리 아이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었죠.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요구를 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논리적으로 입증​담당 변호사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혼인의 이유가 남편의 과도한 집착과 의심에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 ​혼인 사유가 "남편 유책"이 될 경우, 아이를 데려오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또한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및 강박증세로 인해, 아이에게 올바른 양육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청구하게 되었죠.​ 또한,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아이와 엄마가 다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신청했습니다.​아직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도운 것인데요. 이런 절차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애 얼굴 좀 더 빨리 보는 건데...- 안타까워하셨던 의뢰인-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알 수록, 상황은 유리해진다.​많은 분들이 실제로 면접교섭신청권을 알지 못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곤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소중한 아이와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결과,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엄마를 원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양육권변경에 크게 유리해질 수 있단 점을 기억해주세요.이 의뢰인의 케이스에도 면접교섭은 유리하게 작용했는데요. 아이는 1년이 넘도록 보지 못한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고 감동적인 첫 만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상세하게 재판부에 전달하여, 어린 아기에게 엄마의 보호와 관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팁 : 면접교섭권을 활용할 것​양육권 변경, 양지현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결국 의뢰인은 양육권 변경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모두 의뢰인이 인도받은 것이죠. ​처음에는 '불리해보인다.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것 같다'며 걱정하셨던 의뢰인.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대면 면담을 거쳤고, 질문을 꼬리잇듯 물어보며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다만 주의사항은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긴 시간이 소모되는 이혼 소송 & 양육권변경​실제로 양육권 소송이 포함된 이혼소송의 경우 최소 1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긴 소송 기간으로 악명높습니다. ​위자료, 상간자 같은 문제가 함께 끼어있다면 더더욱 장기화되죠.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1년 6개월 이란 시간 동안 '아이를 홀로 양육' 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집요한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냈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죠. ​남편이 아이의 복지에 반하는 성향과 언행을 한 적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청구 인용,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성공, 위자료 소송 승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상황 진단을 통해 의뢰인의 목표를 최대한 이뤄내는 것양육권변경 법적 절차, 힘드시죠..?바쁜 생활 속에, 재판 준비 및 서류 준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걸 압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아이, 의뢰인의 품에 다시 안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매달 수십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받고도 무책임하게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아이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다면...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혼하고싶을때 유책배우자인데도 가능했던 실제이유
아내가 이혼을 안해주겠다고 버팁니다.​근데 저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안되고...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방법은 있습니다.-이혼, 자가 판단으로 포기하지 말 것​많은 분들이 이혼 성립자체가 불가능해 힘들어하곤 하시죠. ​실제 상담 케이스에도,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하며 찾아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였지만, 이혼을 원하는 상황 VS 아내는 이혼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이혼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법률상 이혼 성립 사유에 해당이 안될 뿐더러(본인이 유책배우자임) 합의도 불가능, 소송으로 간다면? ​재산상에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혼하고싶을때,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전략은 있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원하던 이혼에 성공해낸 특이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동료 변호사들도 어렵겠다며 걱정했던 사례였지만 결국은 성공 사례를 쓰게 되었네요. 이혼하고싶지만 불리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하고싶을때 실질적으로 밟아야할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가 담당했던 실제 이혼 사례로, 법무법인 이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지식이 쌓이면, 내게 유리하도록 할 수 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성공한 사례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후 10년 정도된 상태였고, 자녀는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사이 부부 관계가 틀어졌고 다툼이 지나치게 잦아 소통이 단절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였기에 이혼은 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의뢰인이 새로운 여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을 요청했지만 아내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 하고자 담당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굉장히 불리했죠.먼저, 의뢰인 본인이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그것에 대한 처벌도 바라지 않고, 이혼도 극구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명확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관계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법률 해석력과 지난 사례 분석, 아내 측변호사의 반박 준비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논리력과 설득력이 이혼 성공의 핵심​이혼하고싶을때? 변호사의 노하우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수차례 대면 면담을 하며 증거와 정황을 디테일하게 집어내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몇 년 전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분석해본 결과,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증명할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를 제출 후,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외도'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아내에게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설상가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순순히 위자료를 내줄 생각이 없었기에, 반박 준비서면과 증거를 동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였던,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이혼하고싶을때, 성공 원인 핵심 요약법원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 파탄났음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제출한 이혼 청구를 인정했습니다.​또한 이미 배우자 쌍방간의 신뢰 상태가 없음을 인정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외도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원의 위자료, 원하던 이혼 성공까지 이뤄낸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도 '이렇게까지 원하던대로 될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만족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담당 변호사가 몇년치 카카오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밝혀낸 것이 결정적이었죠.​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스를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혼하고싶을때, 막연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혼에 대해 막연한 감정만 갖고 있거나, 법률 지식을 알아볼 시간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텐데요. ​올바른 변호사 선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잘 맞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이혼전문분야에 등록된 변호사​'이혼전문'이라는 표현은 전문분야등록증서를 갖고 있는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체크하시면 확인이 쉬운데요.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는 형사를 전문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혼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곤 합니다. ​모든 분야를 조금씩 진행하는 변호사도 있고요. ​그 중에서 고르셔야 할 건 단연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진행하면 관련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집중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비슷한 사건만 맡게되다보니 상담의 퀄리티나 노하우도 다를 수 밖에 없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2. 상담 전, 변호사의 가치관을 확인하세요.관심이 가는 법무법인의 공식 홈페이지나, 운영 블로그를 둘러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있다고 인증받은 블로그는 초록색 체크마크의 앰블럼이 붙게 되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변호사의 가치관'을 확인해보세요. ​2~3개 정도의 글을 읽다보면 "광고만 하는 변호사"인지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변호사"인지 스스로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부담감은 잊어주세요. ^^ ​선임을 꼭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