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아빠가 양육자 되기 더 쉬운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양육권 소송, 남자면 불리하다는 착각양육권 소송, 남성에게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자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소송은 남자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주 양육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 '친밀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는 법원의 입장에선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여자에게 유리한 이유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심지어는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여성이 양육하고 남성이 양육비를 지불해라"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그럼 아빠들은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냐?아닙니다.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할 것-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방치한다고 의심될 경우, -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자녀가 스스로 아빠랑 살기를 원할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양육자가 아빠로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무엇보다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이 부분만 입증되어도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아내에게 양육비 받는 것도 하죠. 자녀 의사가 중요하다.다만, 양육권 소송은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방어할 확률이 높기에 치열한 접전으로 소송이 길어지거나, 작은 증거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도 흔한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리적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이에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유리해지는 법률 지식 칼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혼소송 전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만큼,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양육권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 선정 시에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인데요. 조금 추상적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누가 자녀와 심적으로 더욱 친밀한가? - 양육 의사가 확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도덕적으로 보호자적 결격 사유는 없는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나은 사람은 누구인가?- 자녀의 나이와 성별에 더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먼저, 이혼 소송 전 아이와 동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각자의 가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주 양육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법원에서는 아이의 주거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웬만하면 현재 주거 환경/주 양육자"의 입장을 들어주려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 양육자가 아니거나,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라면, 환경적 변화를 만들면서까지 자녀를 키워야 할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 와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핵심이겠죠. 요즘은 아빠 양육권자가 늘고 있는 이유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면 엄마의 케어가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여성에게 양육권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유아기의 나이를 지나,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면? 또는 아빠와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상황이고, 스스로 아빠와 살기를 원한다면?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양육권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상, 남편이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커갈수록 아빠와 자라는 게 교육적, 심리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유책 사유만 없다면 아빠가 양육권자로 인정받기 오히려 쉬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쉬울수록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당사자 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심리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아이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부모님의 유무, 가족 관계 사항 등도 고려되는데요. 따라서 '양육권 변경' 혹은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승률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급한 상황이라면 자기 객관화가 어렵다양육권소송 변호사 선임 노하우 양육권소송은 법리적 디테일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실 텐데요. 현직 변호사로서 선임 노하우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업무도 직접 처리하는지 체크하세요. 간혹, 의뢰인 상담이나 서면 작성을 실장에게 대리로 넘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장이나 사무장은 '변호사' 수준의 법률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신경 쓴다면 반드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a부터 z까지 신경 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 서둘러 선임할 것을 강요하는 변호사는 피하세요.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전화상담 1분 만에 '일단 선임부터 하셔라.' 권유하는 변호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안이 긴급하다는 등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꼼꼼히 상담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소송, 패소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양육권 소송은 한번 결정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로 자녀를 데려오는 데 신중을 기하길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넘어가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전문 법률인의 조력을 통해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유책사유가 있거나, 아이가 어려서 양육권 소송에 불리한 경우라면, 제게 상담 주셔도 좋습니다. 긴급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