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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 합법적 처벌받게 하는 법 총정리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 몸싸움을 하셨나요?찾아가서 망신을 주셨나요?​진짜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바람핀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 하는 법​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승소 사례를 보고 문의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마음 같아선 모든 분들의 상담을 돕고 싶지만, 예약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 다급하게 칼럼을 작성합니다. ​손쉬운 상간녀 케이스임에도 실수를 해서 위자료를 날리고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데요. 요즘 상간녀 상담이 많은데, 상상 이상의 케이스들이 많아 충격이다.​뺨을 때리거나 몸싸움.. 심지어는 회사에 찾아가서 망신을 주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상간녀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되었다며 피가 솟구친다던 의뢰인 분...​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위자료 소송은 이성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의 미소를 보게 될 뿐입니다.​만약,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이혼을 원치 않아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남편, 상간녀 둘다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물론입니다. ^^ 이혼을 원하던, 원치 않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또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 소송을 걸어서 두 번 위자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앉아서 당하려고 하지만은 않을 겁니다.​따라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대측에서도 이를 갈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상간녀 낙인이 찍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따라서 법률적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나 작은 증거 하나에서 승패가 갈리는 만큼, 증거의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상간녀에게 3000만 원 위자료 인용에 성공했던 실제 승소 사례를 담았습니다. 변호사의 상간녀 위자료 소송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양지현 대표 변호사상간녀에게 30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 & 노하우 의뢰인은 남편이 싸울 때마다 '이혼'을 입에 자주 올리거나 관계를 거부하는 행동이 잦아지자 의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직장 동료와 2년 전부터 부정행위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직장 동료는 의뢰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사람이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둘은 크리스마스나 기념일에 공공연히 여행을 다니고 관계를 가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부남을 인지하느냐, 안하느냐에서 큰 차이가 난다.​이에 변호사는 상간녀가 결혼식에도 참여했을 정도로 '유부남'임을 인지했다는 점.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만남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과실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상간녀는 다른 주장을 했는데요. ​이미 사실상 관계가 파탄나고 시작되었다고 말했지만 입증할만한 증거는 전무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차이가 승소를 가른다.​결국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상간녀는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을 원치 않으면서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위자료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거액의 위자료를 받은 만큼 이례적인 사안이었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상간녀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에 따른 가정 파탄과 아이가 가질 충격등이 크다는 점.가정을 기만한 태도가 지나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인과 관계와 법리적 디테일이 일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증거 입증'​현재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억울하고 막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성적으로 전략을 짠다면 처벌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 혼자 이성적으로 처리할 자신이 없으시거나 법률적으로 부족하다 느끼는 분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변호 철학등을 꼼꼼히 확인후, 진정 의뢰인을 위하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상담 문의하고 싶은 분은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변호사 상담 전, 필독 사항​<a4 용지>에 현재 상황을 육하원칙으로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한 용지를 가져오는 분에 한해서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이렇게 작성하다보면 스스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 상담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인가? 아니면 아이들과 앞으로의 행복인가? 찬찬히 적어보세요. ​또한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는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적어보세요.​승소 그 이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이죠.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사내불륜, 법적으로 죗값 받게 했던 실제 사례 공개
변호사님,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10살 어린 여자랑 놀아날 때는 언제고3000만 원 위자료 결정나니까 미안하다며 애걸복걸 하네요.​신경도 안쓰이고 저는 제 인생 살렵니다. - 의뢰인님의 감사 카톡 중 발췌-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믿었던 배우자의 사내불륜으로 많이 놀라셨을텐데요. 합법적인 대처방법과 위자료 받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당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혼/가사 전담 양지현 대표 변호사​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후, 회사에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에 증거를 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오히려 위자료 소송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역고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충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현명한 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상간자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등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래는 1달이라는 짧은 사내불륜임에도 3000만 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실제 승소 사례가 이어지는데요.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와 대처법이 궁금하시다면 도움이 될겁니다. ​(*아래 사례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의 실제 승소 사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사내불륜을 대하는 변호사의 사고방식 공개 부정행위 남편, 3000만원 위자료 & 양육비 얻었던 실제 과정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이후 자녀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출산을 한 이후부터, 남편은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 하는 일이 잦았고 외박도 잦아졌는데요. ​진실은 10살 어린 직장 여직원과의 ​외도였죠. ​설상가상으로 배우자는 오히려 본인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밝힌 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홀로 어린 아이를 안은 채, 위자료 소송을 위해 담당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뻔뻔한 불륜 행위, 법으로 응징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담당 변호사가 현 상황에서 먼저 체크한 것은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상태'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지를 취하려면 빚과 금융 자산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텐데요. ​의뢰인과 남편은 자산은 거의 없었고, 채무만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받지 못할 것이다. 대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자."라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집을 나간 이후로 자녀 양육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많은 분들이 양육비청구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워서 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금전적 피해를 줄이려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수임을 알아두세요. ​소송 중에도 남편이나 남편의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즉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칼럼에서 깊이 다루겠습니다.)이 외에도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3자와의 녹취록을 준비했는데요.​남편이 부양 책임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무책임한 태도를 강조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적극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승소의 핵심은 '강조할 부분'과 '빼야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실제 사례 승소 노하우와 결과는?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했고, 남편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부정 행위 기간이 1달 남짓 매우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만약 쌍방 중 한 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더 길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현실 가능한 대안 중, 상대방이 절대 거절할 수 없도록 전략을 짠 것이 승소의 노하우였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위자료 3000만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받아들였습니다.​이와 같이 위자료 소송에서는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1. 가정 파탄의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책 사유)2. 들켰을 때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바로 인정 한다 or 뻔뻔하게 거짓말 한다 or 집을 나가버린다)이 2가지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이나 상황이 판이하게 뒤바뀔 수 있기에,​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법리적인 근거와 해석으로 치밀하게 파고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힘드시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의뢰인 분은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될겁니다.​배우자 & 상간자가 거액의 위자료 갚느라 고생하는 동안 말이죠.​당장은 막막하고 힘들더라도, 절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만 말아주세요.​법적 전략은 변호사와 함께 만들면 그만이지만, 감정에 치우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처 할 것.​최고의 복수는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뻔뻔하게 발뺌하는 배우자?​결국 고액의 위자료 앞에 무너지고 "죽을 죄를 지었다. 한번만 봐달라"며 사정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 왔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다만, ​- 이미 감정적으로 대처해 문제가 생겼거나 - 증거가 미흡한 경우-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분​이라면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위자료 소송 같은 경우, 작은 증거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비일비재 하니까요.
아내 외도, 상간남에게 복수 실패하고 한 푼도 못받는 사람?
현재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우실 것을 압니다만, ​최근 외도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늘고 있어, 긴급히 칼럼을 작성합니다. ​상간남에게 합법적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이 글을 읽어주세요. ​실수 확률을 줄이고 승소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가사/이혼 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아내 외도 사건은 합의 이혼도 비교적 쉽고, 상간남에게 최대한의 위자료를 얻는 것도 가능한 케이스죠.​하지만 최근 저에게 상담오는 의뢰인들에게서 '공통적인 실수'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감정에 치우쳐서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역고소를 당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소문을 퍼트리거나 개인 친구 단톡방에 뿌리는 사소한 행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정말 쉬운 케이스 였음에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고,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상간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속상한 마음은 천번이고 이해가 되나, 냉정하게 전략을 짜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아내와 상간남에게만 좋은 일을 만들어주지마세요. ​아내 외도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했던 실제 승소 사례를 담았습니다. 아내 외도 승소 사례를 정리해두었다.아내 외도, 사건의 시작과 승소 포인트?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생활 10년이 넘었고, 자녀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며 잦은 외출을 보였고, 갑작스런 거액 대출도 감행했죠. ​하지만 아내의 실질적 사업 수익은 없었고, 외출 시간이 늦어졌으며 의뢰인은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직장 동료가 귀뜸해준 말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외도를 저지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 하느냐/안하느냐에 따라서도 전략은 달라진다.​결국 아내는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자 했는데요.​담당변호사의 승소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직장동료와 통화했던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을 이를 부정했는데요. ​"오해일 뿐이다. 외도가 아니었다."주장하며 위자료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도 정황증거와 직장동료 진술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진술만으로 외도 사실 인정받기,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의 여지를 법률적으로 파고들면, 승산은 있습니다.​실제 위 사례도 심증과 동료의 진술만으로 외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결국 법원은 상간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현재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준비해보세요.내가 변호사라면? 생각해보기​먼저, 최대한의 증거를 모읍니다. ​주변인의 진술이나 숙박시설 이용 영수증, 기록 등 모두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정황증거도 반복적이거나 의심스럽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받아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황상 자주 같이 지내는 동료 여러명이 동일한 진술을 보인다면 높은 신뢰도를 가집니다.다만, 증거를 모을 땐 '합법적 과정'으로 ​합법/불법 증거의 기준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의 상담 꿀팁 공유 아내 외도, 변호사 선임 준비사항 2가지위자료 청구 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선임 전,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신다면, 시간 대비 고퀄리티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현재 상황을 종이에 써내려가보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울 것을 압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해져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종이에 줄글로 적어보거나, 마인드맵으로 관계도를 그려보세요. ​그 사이사이 어떤 정황이 있고 증거가 있을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심적 증거를 모으는데, 증언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2. 관련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녹음, 메시지, 사진, 동영상등을 최대한 모아서 파일로 정리해오시면 좋습니다. 디테일한 전략을 현장에서 빠르게 짜볼 수 있겠죠. ​다만, 간혹 자의로 "이건 증거가 안될거야." 판단하셔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큰일납니다. ​법정에서는 디테일로 결과가 뒤집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증거의 기준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하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칼럼을 읽어보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해결될 겁니다.​다만, 선임이 급한 상황이라도 꼭 홈페이지에서 승소 사례를 확인 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정행위 이혼사유,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받는 법
지금 내 상황,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이 글 하나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배우자의 예상치 못한 부정행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부정행위는 증거 입증이 어려운데다, 유효 시한이 지나면 위자료를 한 푼도 못받는 케이스가 많아서 고민이 되실텐데요.​'내 케이스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칼럼입니다.2000만 원 위자료를 받았던 실제 승소 사례가 이어지니 집중해주세요. 나의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단, 현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발견한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효시한을 놓치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이혼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부정행위 이혼사유 인정되고, 소송으로 간 구체적인 사례의뢰인은 와이프와 아들 1명이 있었고, 매우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학원 강사였는데 언젠가부터 귀가 시간이 늦고, 주말에 홀로 외출이 잦아졌다고 합니다.​하지만 워낙 가정적이었기에 부정행위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컴퓨터에 자동로그인 된 메일을 보게 되었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한 의뢰인은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결국 아내는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신청 한 후, 상간남을 상대로는 위자료 소송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끝까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아내가 밉더라도 아이 엄마인 만큼, 소송까지는 원치 않았는데요. ​재산 분할을 원하는대로 요구할 수 있으면서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이혼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또한 상간남을 상대로는 최대치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부정행위 이혼, 결국은 전략 싸움​4개월 짧은 부정행위에도, 2000만 원 위자료 결과가 나왔던 건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 및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부정행위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상간남은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황당해 하며 "폭행을 한 적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 이었죠.상간자의 발뺌과 돌발행동에 대비책은 미리 세워야 한다.​결국 담당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간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은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는데요.이 케이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상간남이 '폭언/폭행'을 주장했다는 점.​실제로 혼자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 중, 상간남을 찾아가 폭언/폭행하는 경우는 꽤 흔하게 일어납니다. ​폭행까지는 아니어도 단톡방에 증거를 뿌리거나, 회사에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죠.​이로인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기도 하는데요.​이런 상황에서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합법적 복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뒤였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의 주장에 떳떳히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는 입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법은 냉정하고 이성적이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부정행위 이혼사유, 변호사 상담 시 유의사항?부정행위 이혼사유 입증하려면?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상간남/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크해보세요. 1)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2)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맺었다는 증거 이 두가지를 충족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증거를 치밀하게 모아야 한다.​여기서 어려운 점은 '문자 메시지' 정도만으로는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추후 "말만 그렇게 한거다." 라는 식으로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까지 서슴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심부름 센터를 고용하거나, 몰카를 촬영하는 등이 이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루트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을 뿐더러, 본인이 역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고소당해 벌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루트로 sns 게시글, 메시지 대화, 블랙박스 영상, 영수증 내역서 등을 수집하는 것이 최선일텐데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의 기준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과를 뒤집는 것은 결국 '증거의 신뢰성'부정행위, 입증만 된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입니다.부정행위로 인해 신뢰를 잃어서 이혼을 한다는 것? 정당한 권리이자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실수를 줄이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현재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는 중이거나,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수 백건 이상의 승소 경험으로 쌓은 변호사의 노하우로 전략 구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이혼? 혼인신고 안하고도 비용 다 돌려받았던 이유
신혼부부 이혼은 '지나치게 짧은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서 소송하러 오는 분들이 한두명이 아닌데요.​만약 아래 3가지 요건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했다. 2. 집 명의가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 3. 이혼 사유가 '상대방 때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특수 사례 이혼 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신혼부부이혼, 사실혼 관련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지인 소개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변호사에게 100% 의지하려는 분"은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민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신혼부부이혼은 특수 케이스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불리한 경우가 많죠. ​뿐만아니라 예물비용, 결혼식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소하는 방법은 1가지 뿐인데요.법리적 해석 여지를 찾고, 모든 경우의 수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현재 심적으로 힘드실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쪽도 법률용어가 어렵다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거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서 신속하게 빈틈을 찾고 전략을 구상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혼 관련 기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100% 변호사에게만 의지한다면?변호사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지 못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혼, 감정보다는 냉정한 현실 감각이 필요​이혼은 냉혹한 현실이고 법적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생각보다는 이성적으로 계산하셔야 승률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를 100% 맹신하는 것이 아닌, 함께 소통하며 법률 지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아래 글을 마저 읽어주세요. ​'신혼부부이혼 실제 승소 사례 &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승소 사례에 모든 힌트가 있다.신혼부부의 이혼, 비용 다 돌려받았던 실제 사례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준비 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갈등, 예단 및 예물 관련 금전적 문제도 갈등이 심했는데요. 특히 고민이 많았던 '부동산'관련 문제는 예비시댁에서 전세로 마련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도 하기 전, 신혼여행 직후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어이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며 사라진 뒤 잠적한 것이죠. ​이에 배우자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을 느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사실혼 손해배상 케이스'로 보았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결혼식 비용 내역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경황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사유를 "남편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사유가 한쪽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되므로, 결혼식 비용 등 모든 비용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디테일한 청구를 위해 예단비 예물 등 모든 품목의 입증자료를 압축했으며 변론을 진행했죠.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남편 측은 "의뢰인의 몰이해와 이기심"이 이혼사유라며 역고소를 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되었고, 남편의 귀책사유가 더 큼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의뢰인에게 3,500만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법리적 설득으로 소송없이 조정절차 내에서 해결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신혼부부 이혼,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 이혼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협의/조정/소송이 그에 해당합니다. ​협의 이혼이란, 양측다 이혼을 원하고 모든 세부사항이 일치할 때 진행하게 되는데요.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수긍해야만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실현되기 가장 어려운 이혼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양측다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들이 다를 때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과는 다릅니다. 협의 이혼과 비슷한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이혼​은 가장 흔한 케이스죠. 끝까지 의견이 맞지 않아 제 3자에게 결과를 맡긴 케이스입니다. ​서로간에 소통이 불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의 금액이 클 때는 오히려 소송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 결국은 전략싸움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스토리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조정,소송 3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 고르는 고민​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놓친다면 불필요한 이혼 장기전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이혼, 이걸 모르면 억울하게 재산 분할 당합니다.
재혼이혼인데... 아내가 재산 분할 18억 을 요청했습니다.재산분할은 한번 실패하면 돌이키기 어렵다.​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혼이혼 승소 사례가 알려지다보니 특히 재산분할 건으로 많은 상담이 오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방이 내 재산에 '기여도'가 별로 없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정말 재산을 뺏길 수 있는 건가요?하소연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당연히 뺏길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요. 재혼 이혼은 초혼 이혼과 전략이 달라야 한다.​재혼의 경우, 초혼 이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재혼전에 재산형성이 된 상태에서 결혼한다는 점이죠. ​즉, 이미 특유재산인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임에도 불구,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부동산, 건물 등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특히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그러고도 재산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줄 필요? 전혀 없다.​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유리해지는 전략' 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내의 18억 요구를 기각시켰던 실제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특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 재혼이혼재혼이혼, 18억 달라는 상대방의 억지 요청, 기각 성공한 실제 사례 이 의뢰인의 케이스는 재혼가정이지만 혼인기간이 15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상대방이 소득능력 없어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데요.​그렇다보니 이 의뢰인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돌발상황으로,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 ​​"모든 이혼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18억을 청구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하지만 소유한 토지 대부분이 ​-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 부모님에게 증여받았다는 점- 아내는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법률상의 기여도를 다방면으로 분석한 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아내분이 욕심을 부리느라 1가지를 놓쳤구나. 이건 쉽겠다." 실제 재판에서 생긴 일이에 담당 변호사는 토지에서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1. 취득시기 2. 취득경위 (매수자금 조달 경위) ​이를따라 의뢰인 재산의 많은 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송 진행중에 배우자는 남편의 순재산 총액이 45억원 상당이라며, 그 중 30%는 받아야겠다며 청구취지를 확장했는데요.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순재산 절반 이상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한 뒤,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훨씬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순재산 중 50%이상이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내에게 내려진 재산분할은 처음 요구했던 18억에서 80%가 낮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의 경우 15년 장기 결혼생활로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였는데요. ​배우자가 부동산의 유지 혹은 증식에 <기여도>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변호사나 고르면 큰일난다.이혼을 유리하게 만들 줄 아는 변호사 찾는 법재혼이혼은 초혼이혼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지다보니, 변호사 선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현직 변호사로서 이혼을 잘하는 변호사 알아보는 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도 자신의 전담 파트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만 집중적으로 하거나 형사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는 변호사로 나눠지는데요. ​민사사건 중에서도 '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곳인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등록증서가 있다면 '이혼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2. 재혼 이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재혼 이혼은 특이 케이스에 분류되기 때문에 초임 변호사의 경우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또한 '재혼'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재혼이혼입니다.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혼이혼' '재산분할' 관련 승소 사례가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혼 이혼 성공률은 높지 않다.이혼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재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제나 명심하실 것은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생에서의 두번째 이혼을 앞두고, 첫번재 이혼과는 또 다른 사유로 인해 복잡한 심경이시겠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결국 어떤 사유의 이혼이든 전략만 잘 짜면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시거나 법리적 이해도가 전무한 분이라면 제게 상담 요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같이 전략을 만들면 끝입니다. ​만약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거나 지식을 좀 더 쌓겠다하는 분들은 아래에 이어지는 글을 잘 봐주세요. ​재혼은 초혼이혼과 조금 다른 점이 있기에 법률 이해도가 낮으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권 소송, 아빠가 양육자 되기 더 쉬운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양육권 소송, 남자면 불리하다는 착각양육권 소송, 남성에게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자​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소송은 남자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주 양육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 '친밀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는 법원의 입장에선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여자에게 유리한 이유​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심지어는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여성이 양육하고 남성이 양육비를 지불해라"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그럼 아빠들은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냐?아닙니다.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할 것​-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방치한다고 의심될 경우, ​-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자녀가 스스로 아빠랑 살기를 원할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양육자가 아빠로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무엇보다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이 부분만 입증되어도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아내에게 양육비 받는 것도 하죠. 자녀 의사가 중요하다.​다만, 양육권 소송은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방어할 확률이 높기에 ​치열한 접전으로 소송이 길어지거나, 작은 증거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도 흔한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리적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이에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유리해지는 법률 지식 칼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혼소송 전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만큼,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양육권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 선정 시에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인데요. 조금 추상적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누가 자녀와 심적으로 더욱 친밀한가? - 양육 의사가 확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도덕적으로 보호자적 결격 사유는 없는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나은 사람은 누구인가?- 자녀의 나이와 성별에 더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먼저, 이혼 소송 전 아이와 동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각자의 가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주 양육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법원에서는 아이의 주거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웬만하면 현재 주거 환경/주 양육자"의 입장을 들어주려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 양육자가 아니거나,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라면, 환경적 변화를 만들면서까지 자녀를 키워야 할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 와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핵심이겠죠. 요즘은 아빠 양육권자가 늘고 있는 이유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면 엄마의 케어가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여성에게 양육권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유아기의 나이를 지나,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면? ​또는 아빠와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상황이고, 스스로 아빠와 살기를 원한다면?​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양육권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상, 남편이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커갈수록 아빠와 자라는 게 교육적, 심리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유책 사유만 없다면 아빠가 양육권자로 인정받기 오히려 쉬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쉬울수록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당사자 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심리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아이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부모님의 유무, 가족 관계 사항 등도 고려되는데요. ​따라서 '양육권 변경' 혹은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승률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급한 상황이라면 자기 객관화가 어렵다양육권소송 변호사 선임 노하우 양육권소송은 법리적 디테일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실 텐데요. ​현직 변호사로서 선임 노하우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업무도 직접 처리하는지 체크하세요. ​간혹, 의뢰인 상담이나 서면 작성을 실장에게 대리로 넘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장이나 사무장은 '변호사' 수준의 법률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신경 쓴다면 반드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a부터 z까지 신경 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 서둘러 선임할 것을 강요하는 변호사는 피하세요.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전화상담 1분 만에 '일단 선임부터 하셔라.' 권유하는 변호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안이 긴급하다는 등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꼼꼼히 상담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소송, 패소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양육권 소송은 한번 결정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로 자녀를 데려오는 데 신중을 기하길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넘어가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전문 법률인의 조력을 통해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유책사유가 있거나, 아이가 어려서 양육권 소송에 불리한 경우라면, 제게 상담 주셔도 좋습니다. 긴급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양육의 모든 것 독박육아이혼, 오히려 아이 빼앗기고 양육비 못받는 경우
독박육아에 시달려서 이혼했는데, 아이를 뺏겼어요...​너무 속상합니다 변호사님.남편은 애랑 놀아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의뢰인의 사연-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독박육아이혼인데도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기고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 10명 중 2~3명은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왜일까요?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1. 남편과 아내의 경제권 차이가 크다.​2. 독박육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3.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주변 환경과 재산 차이, 심리적 안정 상태를 모두 고려한다.​위 리스트에 하나라도 멈칫했다면, 독박육아이혼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놓친 실수 하나가 결과를 좌우한다.​특히나 '이혼'이란 것은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법률 지식과 이성적인 전략이 합쳐져야만 위자료와 양육비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양육권/양육비 받겠지?"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다 안타까운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법률적 지식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육권, 위자료 승소 경험을 통한 변호사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내가 독박육아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독박육아이혼, 내 상황에도 할 수 있을까?이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6가지 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일텐데요. 6가지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등)2. 악의적인 유기 3. 직계존속 혹은 당사자의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대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 함 6. 기타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독박육아는 직접적으로 6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죠.​따라서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박육아가 심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같은 정도라면 "혼인을 이어가기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인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 해석 여지를 파고든다면? 소송은 기각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거를 '독박육아'의 근거로 들 수 있을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1양육권/양육비/위자료 이 3가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면 핵심은? <입증> 입니다.'남편이 너무합니다.' 같은 감정적인 호소로는 냉정한 법정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해온 일기나 블로그 비밀글 등이 있다면 좋은데요. ​또한 상해를 입어 치료한 기록, 정신적 상담을 받은 기록, 주변 사람들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화통화에서 폭언을 들은 적이 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모욕을 들은 녹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을 자주 즐겼음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퇴근 후 주 3회 이상 술집을 방문한 영수증을 발견했다거나, 주말마다 개인 여행을 갔던 블랙박스 정황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세요.​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쓸 수 없다는 점일텐데요.​한 예로, 심부름 센터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의 뒤를 밟게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들킨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만약 '합법적인 증거'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확실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입증은 때론,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일 수도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2이제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내가 양육에 적합하다'를 입증​해야 합니다.​자신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동산, 차, 경제력을 갖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입증하세요. ​또한 보조 양육자 (부모님 등)이 존재함을 통해 안전한 가정에서 키울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 Point아이와 찍은 사진들, 영상들, 뮤지컬을 보러 갔던 티켓들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확보하셔서 전략 구상에 유리해지시기 바랍니다.​간혹 '이런 것 까지 필요하겠어?"라며 자의로 판단하고 증거를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혼 같이 해석 여지가 많은 민사사건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만큼 절대 자가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보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와 나의 미래를 위해양육권도 양육비도 위자료도 모두 얻고 싶으신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냉정해지세요.상황이 불리해도 이기는 사람은 있는 법이다.​속상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경제권이 부족하고 2. 증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독박육아 이혼에 승소하려면? 법리적 디테일을 잡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돌발 변수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도 걱정할 필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되니까요. ​오늘 글이 길었는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이렇게 진행한다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날리거나 아이를 빼앗기는 일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 제게 문의주셔도 좋고,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
이혼조정신청,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재산분할 실패하는 이유
이혼조정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걸까요? 일주일마다 조정에 실패 후, 소송 준비하는 분들이 1~2분은 꾸준히 찾아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살펴보면 꽤 유리한 케이스에다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리적 해석력'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혼이 처음이다보니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 정도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2배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조정 성공해도 상대방이 돈을 떼먹을 수 있다니요? 어떡해요?"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위 질문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나요?그렇다면 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하지만 법리적 해석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혼 조정 신청일 텐데요아래엔 이혼조정신청에 성공하는 실질적 단계를 공유해두었습니다.특히 아직 상담 신청 전이라면, 이 글부터 봐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신청,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 조정신청서 제출 2. 사전 조사 실시3. 조정기일 4. 이혼 신고 혹은 소송 진행 1.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 소장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적인 증명서를 정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2.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가사 조사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개별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맞는지 등을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공무소, 은행, 회사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확정됩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양측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 대리출석마저도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며, 이때는 순서가 밀려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조정 이혼이 성립되면?-> 한달 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할 것만일, 끝까지 의견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 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이혼조정신청, 전문 법률가는 이렇게 체크합니다.만약 변호사가 조정이혼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겁니다. 1) 재산 분할 합의 사항을 체크한다.결혼 생활 동안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별도로 합의 사항을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전에 합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합의를 보고 조정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위자료 합의를 체크한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는지,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주장이 다르면 조정 성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있을 경우 상간자 합의 조항까지 넣으시길 바랍니다. 3) 양육권 합의를 체크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금액, 횟수, 방법 등을 디테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함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특히 양육권 합의에서 면접 교섭권을 빼먹을 경우 자녀를 만나는데 에러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이혼조정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이것" 관련된 서류를 모두 모은 다음,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시간 순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고, 현재 상황은 6하 원칙에 따라 적어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겁니다. ​말로만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종이에 적어보세요. ​추후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때 작성한 종이와 증거 서류는 이혼 조정 성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신께 이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이혼이 아픔의 트라우마가 되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새롭게 인생 2장을 시작하는 분들도 모두 봐왔습니다. ​그 중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픔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하루 빨리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의 위치에서 돕겠습니다.​아래는 이혼성공과 관련된 칼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 읽고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