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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독 남편의 채무는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례
-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채무가 많은 남편 ▶ 남편의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50%를 지급 받음!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 때문에 남편이 폭언을 해도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주식과 가상화폐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는 실패하였고, 남편은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남편의 채무를 열심히 변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투자는 계속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죠. 이런 상황에서 약 1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이혼하게 될 경우, 남편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본인의 몫을 확실하게 가져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약 10년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그동안 맞벌이를 하며 부부공동자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도 의뢰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기여도로 5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4년 전부터 남편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점과 채무의 일부분을 의뢰인이 변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해서, 남편의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3. 이 사건의 결과그 결과, 재산분할 대상에서 남편의 채무는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10억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위자료 2,000만 원과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 8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에서는 남편의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남편이 그동안 의뢰인과 상의 없이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점을 밝혀, 해당 채무에 대해 의뢰인이 더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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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가 상간소장 받은 사례
-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가 상간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받은 사례 ▶ 위자료 3,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가게를 수리하면서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급격하게 친해졌씁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구애를 시작했죠.남편과 별거중이었던 의뢰인은 아내를 험담하며 이혼할 거라고 말하는 남자친구의 말에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교제를 시작한 이후, 남자친구가 막무가내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가게에 불쑥 찾아왔죠. 이러한 점이 부담되었던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아내(이하 원고)로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2. 담당 변호인의 조력 * 소장에는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먼저 구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바로 이 점부터 바로 잡았습니다.* 그 증거로 남자친구가 교제 전부터 원고를 험담했던 내용의 메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이 매우 짧고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판례를 제출해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매우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례의 결과 :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담당 변호사는 이외에도 여러 증거를 제출해서,  남자친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0만 원을 대폭 감액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했고, 그 결과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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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 받은 사례
- 상간남이라는 이유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받은 사례  ▶ 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프로젝트를 하며 친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것은 여자친구가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고 말한 이후였습니다.실제로 이혼소송도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안심하고 여자친구와 만남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 챈 여자친구의 남편(이하 원고)이 의뢰인에게 상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2. 담당 변호인의 조력 * 당시 의뢰인은 이별을 고했지만 여자친구의 설득으로 다시 만남을 이어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원고측에서 제출한 서면에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라는 점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두 사람이 재회했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도의적으로 미안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의뢰인이 이로 인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여자친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원고 부부의 관계가 이미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고 별거 기간도 길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당시 원고는 의뢰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바로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담당 변호사는 이외에도 여러 자료를 제출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3. 이 사건의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1/8 수준으로 대폭 감액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이 다시 만남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만남이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나고 한참 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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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요청해서 2달 만에 이혼한 사례
-  대화 없는 부부 ▶ 화해권고결정 요청해서 2달 만에 이혼한 사례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결혼 이후, 남편의 이러한 성향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무뚝뚝한 배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부부 관계를 거부하기도 했죠. 그 이후에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의뢰인과 달리, 남편은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심지어 회사를 이직한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활비, 대출 이자 등 문제가 생길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말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죠. 이에 의뢰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답답한 남편과 빠르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2. 담당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빠른 이혼* 이를 위해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조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겠다고 판단*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남편 측에 적절한 합의안(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결정한 부분) 제시* 남편은 합의하는 것을 거절*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남편에게 불리한 점을 강조해서 끈질기게 설득* 결국 남편은 저희측에서 제출한 합의안을 받아들임   담당 변호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편측과 빠르게 합의하고, 재판부에 양측이 합의하였으니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3. 이 사건의 결과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한 지 약 15일 만에 재판부는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2달 만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남편과 빠르게 이혼하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담당 변호사가 빠르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2달 만에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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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길었지만, 지급한 재산분할금은 \'0원\'
-  20년의 혼인기간,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남편 ▶ 재산분할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20년 동안 두 자녀를 키운 것은 의뢰인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죠. 그렇게 두 사람은 약 5년 동안 별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의뢰인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게 되면 의뢰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기여도가 5 : 5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2. 담당 변호인의 조력 * 부부공동자산이라고 할 재산이 집밖에 없는 상황* 혼인기간 20년 동안 남편이 가정에 무관심했던 부분 입증*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금(5:5 예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따라서,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장래양육비를 조금 감액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남편측에 합의안 제시* 오랜 기간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남편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조정  담당 변호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연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의 경우,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면 의뢰인이 남편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이혼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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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피고, 원고가 소취하한 사례
-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줄 몰랐던 사건 ▶ 원고(남자친구 아내)가 소취하 (소송포기)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강을 위해 PT 프로그램을 등록했습니다. 매일 같이 운동하던 두 사람은 급격하게 친해졌습니다. 트레이너는 주말에 본인의 집에 놀러오라는 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너의 집에 놀러간 적이 있는 의뢰인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제한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트레이너가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트레이너의 아내(이하 원고)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보고 추궁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즉시 트레이너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트레이너가 교제한 기간은 약 한 달로 매우 짧다는 점*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트레이너의 기혼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점* 의뢰인은 트레이너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트레이너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트레이너에게 항의하는 전화를 남기고 이별을 통보했다는 점* 트레이너의 집에 놀러갔을 때에 그 어디에서도 아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담당 변호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3. 이 사건의 결과그 결과, 원고(트레이너의 아내)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포기함을 뜻함)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에서 트레이너는 본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부남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뿐,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원고는 승소할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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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강력한 거부에도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 아내의 이혼거부에도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연애때부터 요구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유한 편이었던 의뢰인은 아내에게 다 맞춰주는 편이었죠.   그런데 결혼 후에도 아내는 이기적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는가 하면, 의뢰인에게 경제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죠. 이때에도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업주부로서의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의 가족들에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의뢰인의 가족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자는 말에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당신 가족들에게 내가 왜 밥을 대접해야 하냐, 이게 바로 시집살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거부했죠.   그리고 일년에 한 번 의뢰인의 가족들과 만나는 날에도 무조건 자신의 편을 들라며 강요했습니다. 이에 지친 의뢰인은 결국 가족과의 연을 끊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의뢰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빠르게 이혼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 아내는 의뢰인과의 이혼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빠르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사조사를 신청해서,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재판부에 잘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의뢰인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폭언을 퍼붓는 녹취록, 의뢰인의 가족을 폄하하며 모욕하는 메시지, 부부 싸움을 하면 잠수를 타서 매번 의뢰인이 찾으러 다녔던 내용의 메시지, 고부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중재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가와의 인연을 잠시 끊었던 부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일정의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었죠. 아내가 강력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상대의 유책사유를 확실하게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혼은 빠르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위해 가사조사를 먼저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 부부의 회복 불가능한 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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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피고, 호텔CCTV증거에도 위자료 대폭 감액!
- 호텔 CCTV 증거에도 상간소송 위자료를 대폭 감액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가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A 씨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호텔에 투숙하며 A 씨 부부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둘이 술을 마시게 되면 거래처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한 것은 이 이후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A 씨의 남편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이날부터 두 사람이 불륜했다고 주장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하고자 본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소송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A 씨의 문제가 되는 그 날의 호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A 씨가 약 3초 정도 의뢰인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것을 근거로, 두 사람이 이때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죠.   이에 본 변호인은 이 부분만으로는 두 사람이 외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것도 A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의뢰인에게 남편과 이혼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했던 내용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   그당시, A 씨는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의뢰인과의 부정행위가 아닌 남편의 폭력성때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상간소송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죠.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A 씨와 ‘공동’으로 남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A 씨의 남편이 호텔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따라서, 약 1/8로 감액한 것은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처럼,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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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협박에도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 남편이 돈 문제로 계속 협박해서 이혼하게 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 때 임신을 하게 되어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경제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집안의 도움을 받아 전세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은 금방 번창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만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불만을 표시하자, 남편이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차를 바꾸고 고가의 시계를 사는 등 계속해서 사치했으면서 말이죠.   또, 의뢰인에게 친정에서 사업자금으로 수천을 받아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폭언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친정에서 수천을 받아오라’라고 말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이 본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남편은 집에서 의뢰인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숙박업소에서 자야 했던 상황 설명 & 숙박업소 결제내역 제출)   또한, 남편의 SNS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서 본인은 이렇게 사치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밖에 주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였죠. 나아가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내용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의 폭언으로 현재 의뢰인이 우울증 위험 단계에 있다는 것도 강조했죠. 신속하게 이혼이 성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원하는 내용으로 남편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죠. 매달 양육비를 7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생활비를 터무니없이 적게 보내준다는 점, 본인은 사치를 한다는 점, 의뢰인의 친정을 욕하며 계속해서 부당하게 대우한 점,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점, 자녀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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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증거 확보해서, 빠르게 이혼 성립시킨 사례!
- 가정폭력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결혼 후, 의뢰인의 남편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본인을 깍듯이 모시라고 강요했죠. 또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지인들에게 더 이상 의뢰인과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재혼했던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또다시 상처 드리고 싶지 않아, 꾹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을 벽으로 밀치며 손과 발을 제압했고, 폭행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매일같이 검사했습니다.또한, 집안에서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도록 강요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폭언, 폭행, 감시 등 남편의 가정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폭력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그러자,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과격한 언행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에 제대로 대응하고자 본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반소와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갖고 있는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매일같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관리하고 감시했기 때문입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아직 의뢰인의 몸에 남아 있는 타박상 사진과 의사소견서를 빠르게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출해서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자, 남편은 의뢰인이 본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 근거로, 의뢰인이 본인에게 팔을 휘두르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즉,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팔을 휘두른 것은 남편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을 꼼꼼히 분석해서, 의뢰인의 행위가 위협적이 않다고 주장했죠. 또한, 남편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면 영상을 찍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결과를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남편에게 폭행 및 상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사건에서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혼
조정신청서 제출하고 2달 만에 이혼 성립!
- 합의서와 함께 조정신청서 제출하고 2달 만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1. 사건의 개요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의 폭력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A 씨의 말에 따르면, 결혼한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B 씨가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마음에 걸렸던 A 씨는 쉽사리 B 씨와 이혼할 수 없었죠.그러자, B 씨의 폭력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후, A 씨에게 폭력을 가할 수 없었던 B 씨는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 씨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죠. 종종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본인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B 씨와 빠르게 이혼하고자 본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A 씨가 원하던 것은,(1)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각자 소유한다. (2) 시세가 더 높은 부동산을 가져가는 B 씨가 소유함으로써, A 씨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미리 다 변제한 것으로 한다.(3)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A 씨가 소유한다. 이 세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B 씨와의 빠르게 이혼하는 것'이었죠. 이에 본 변호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B 씨와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조정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A 씨와 B 씨가  사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그리고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B 씨와 빠르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B 씨가 저희 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본 변호인은 그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해서 조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빠르게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이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곧장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2달 만에 B 씨와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이 사건은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의뢰인이 폭력적인 남편과 빠르게 이혼하기 위해서는 조정과정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했죠. 의뢰인에게 유리한 범위 내에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신속하게 제시한 결과, 단 2달 만에 두 사람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혼인기간 1년 반, 전업주부였음에도 재산분할기여도 60% 인정!
- 혼인기간 1년 반, 전업주부로 경제소득이없었지만 재산분할기여도 60% 인정받은 사례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원고, 여)는 남편 B와 결혼 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시부모님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남편과 자주 다툼을 겪었습니다.심지어 남편 B 결혼 후 1년 반만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로도 의뢰인 A는 수개월 동안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이혼을 결심하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는 B와 갈등이 있긴 하였지만 이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겪는 부부싸움에 불과했음에도 남편 B과 쉽게 이혼을 결심한 데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A는 출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데다가 남편 B가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어 당장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일상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이 조속하게 마무리 되길 희망하였고,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보증금 정도는 재산분할로 지급받고 양육비를 조속히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우선, 본 소송대리인은 부부가 함께 살던 집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아내와 어린 자녀의 거주환경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최대한 많은 금액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아내 A가 전세보증금을 마려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에 근거가 되는 사유를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남편 B가 사소한 문제로 사실상 아내 B와 어린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 방치하고 아내 A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데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상 이혼 소송에 있어 위자료와 관련된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위 혼인생활에 있어 피해자가 의뢰인 A와 자녀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아내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다투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 A의 소득은 적었지만,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 결혼 당시 A가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함께 마련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위 사건은 소송 초반 조정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위 조정절차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소장 및 준비서면에 제출된 내용들을 충분히 주장하여,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사실상 아내를 부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60% 가까이 인정받을 수 있었고, 양육비 역시 양육비산정기준표상 부부합산소득에 따른 적정 양육비를 전부 인정받아,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 사건은, 1) 혼인기간이 1년 반에 불과하고, 2) 의뢰인 A가 혼인기간 동안 마땅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대리인은 사실상 남편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감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과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의뢰인 a의 사정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단기간에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