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1억 4천만 원을 지급 받은 사례 → 법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2. 원고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 지급(성년 전날까지)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3. 원고의 재산분할금 미지급시 지연손해금 가산이 인정된 사례 → 원고가 재산분할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재산분할로 5억 6천만 원 청구 중에서 5억 원이 인정된 사례 → 약 10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활비를 분담하고 주요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아내(원고)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과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법원은 부부 순재산 합계 약 10억 2,800만 원을 기초로 원고의 기여도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청구액 5억 6,000만 원 중 5억 7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 →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월 160~380만 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어 생활비를 분담한 점, 주요 재산인 아파트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한 점, 조합원 입주권의 기초가 된 빌라 매매대금 중 절반 가까운 금액 부담 및 계약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결정하였습니다.   3. 유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 원까지 확보한 사례 → 법원은 피고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1년 이상 원고와 자녀를 방치하고 연락을 두절한 사실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 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단독 지정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과거양육비 840만 원(월 60만 원 × 14개월)과 장래양육비 월 60만 원(자녀 성년 전날까지)도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30%로 인정된 사례   →  해당 사안은 약 5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아내(신청인)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대전 소재 아파트 등 부동산과 동산,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직접적인 경제활동 없이 가사노동만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인정하였고, 신청인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인 재산분할 기여도 30%를 인정 받으며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과 함께 동산 귀속까지 유리하게 정리된 사례   →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2024년 10월까지 1억 원, 2024년 12월까지 2억 6,0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하도록 조정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신청인은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확보하였고, 또한 대전 아파트 내 동산(자동차 제외) 일체를 신청인 소유로 귀속받았습니다.   3. 재산분할 외 일체의 추가 청구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된 사례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양 당사자는 위에서 정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협의 후 출석 없이 1개월만에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에 관한 재판 절차에서 재산분할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안은 부부 사이의 주식, 부동산, 보험, 연금 등 다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주식·부동산·보험 등 복합 재산이 분할된 사례   → 법원은 양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 부동산,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할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금 상계 처리 및 잔여 청구 포기로 마무리된 사례 → 양 당사자는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위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 배우자가 제3자와 약 2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황에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 및 상간자인 피고들의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어 총 4,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위자료 청구에서 배우자에게 3,000만 원, 상간자에게 1,500만 원을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 두 피고 모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3. 재산분할에서 1억 2,400만 원 현금 지급과 분양권 채무 면책 인수까지 확보한 사례   →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분양권 관련 미지급 채무 또한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까지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3개월만에 아파트 분양권 등을 인정 받고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례   →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과 재산 문제로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신청인은 공동 소유 아파트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선택했고, 접수 후 3개월 만에 이혼 성립과 함께 재산·양육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아파트 매각 성공·실패 두 가지 경우 모두 신청인이 아파트 관련 실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사례   → 아파 매각 성공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1억 6,500만 원 현금 지급을 확보했습니다.   → 매각 불발 시에도 피신청인 소유 아파트 지분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조건을 설계했습니다.   →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신청인이 실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양방향 안전장치를 확보하였습니다.   3.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고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까지 인정 받은 사례   →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받아 자녀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월 100만 원, 이후 피신청인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받는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 면접교섭은 허용하되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조건을 조정문에 명시하여, 향후 양육 과정에서의 분쟁 여지도 함께 차단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혼인기간 12년 이혼 없이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3,000만 원이 인용된 사례   →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인 만남을 지속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가 원고의 혼인생활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인정된 사례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 받았습니다.     3.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피고는 망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관심을 표하였을 뿐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여러 증거들을 인정 받아 피고와 망인 사이의 부정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피고의 문제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대응 필요 →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 → 피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행동, 친정으로의 가출로 인해 소송제기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재산분할 방어를 위한 조력 → 혼인기간 중 피고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피력 → 의뢰인의 원가족에 대한 비방을 하여 원고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주장   3. 재산분할 85% 인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재산분할에 대한 대응 필요 → 의뢰인은 전업주부인 상황 → 재산분할의 확실한 확보를 희망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재산분할 방어를 위한 조력 → 조정이혼을 통해 협의   3.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의뢰인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필요 →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 →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상황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위자료 방어를 위한 조력 → 조정이혼을 통해 협의   3. 3,000만원 청구 금액 기각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대의 양육비 변경 청구로 대응 → 서로 양육비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 공증에 이르지 못했던 상황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양육비 방어를 위한 조력 → 재산에 대해 다시 확인 후 대응 →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추후 협의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던 점을 피력   3. 양육비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대의 부정행위로 이혼과 함께 상간위자료 청구 →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이 파탄난 상황 →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 상황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위자료 청구를 위한 조력 → 가정 파탄의 이유가 상대의 부정행위 때문임을 피력 →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가 한명이 아님을 주장   3. 위자료 2,500만원 인용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