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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상간]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 상대로 1,500만원 위자료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7년차였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혼인신고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예약해두었던 여름휴가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상한 남편의 태도를 인지하고,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과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남편을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안 남편은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검토 및 확보하였고,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에서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남편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수개월 같은 직장에 다녔던 만큼 주변 직장인들의 진술과 그 밖의 여러 정황증거를 근거로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유부남이라고 알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상간녀의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상간자의 내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객관적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서면 제출과 재판 출석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보람 대표변호사
박보람 대표변호사
가사
직장 동료들의 진술로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외출이 잦아졌고, 심지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사업으로 얻는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귀가하는 시간이 점차 늦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직장 동료로부터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아내의 직장동료와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직장동료가 오해를 한 것일뿐, 실제로는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다른 직장동료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외에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출하며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은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3자의 진술만 존재하였던 만큼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주변 직장 동료들이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끝에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양지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