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혼 사례
가사
[상간]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 상대로 1,500만원 위자료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7년차였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혼인신고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예약해두었던 여름휴가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상한 남편의 태도를 인지하고,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과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남편을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안 남편은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검토 및 확보하였고,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에서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남편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수개월 같은 직장에 다녔던 만큼 주변 직장인들의 진술과 그 밖의 여러 정황증거를 근거로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유부남이라고 알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상간녀의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상간자의 내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객관적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서면 제출과 재판 출석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사
직장 동료들의 진술로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외출이 잦아졌고, 심지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사업으로 얻는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귀가하는 시간이 점차 늦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직장 동료로부터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아내의 직장동료와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직장동료가 오해를 한 것일뿐, 실제로는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다른 직장동료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외에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출하며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은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3자의 진술만 존재하였던 만큼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주변 직장 동료들이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끝에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사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는 아내와 빠르게 이혼한 사례
- 아내가 이혼을 강하게 거부했지만, 설득하여 빠르게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를 낳고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친정식구들도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며, 제대로 안 하며 이혼시킬 거라고 협박했죠.의뢰인은 아내를 위해 직장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친정식구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친 의뢰인은 아내와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아내는 의뢰인에게 돌아오라는 문자를 보내며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아내와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는 아내와 친정식구들로부터 받은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아내가 별거 중이라는 것을 밝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내를 위해 직장을 옮긴 점,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점, 퇴근 후 육아를 도맡아 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아내측에 전달하여,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고 이혼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3. 이 사건의 결과그 결과, 아내는 이혼을 받아들이고 저희측에서 제안한 합의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고, 의뢰인이 쌍둥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면, 상대측 유책사유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혼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낮다는 것을 밝혀, 상대가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던 아내와 약 4개월만에 이혼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사
아내가 재산분할로 절반을 요구했지만 25%로 감액한 사례
- 아내가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의 50%를 요구했지만,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25%로 감액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결혼생활은 아내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꽤 오랜 기간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이 집을 비울 때, 집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이에 대해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가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부부공동재산의 50%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아내는 부부공동재산이 약 3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중 절반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반소를 진행하며,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아내가 기여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아내는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함께 갚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월세를 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후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에도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지인의 도움을 받은 사정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보증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자, 아내는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의뢰인이 주식을 하였고, 이로 인해 큰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원받은 금액과 증식된 금액을 확실하게 밝혀, 아내가 주장하는 금액이 매우 과장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3. 이 사건의 결과이외에도 각종 예금, 청약, 차량 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75%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처음에 요구했던 50%가 아닌 25%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면, 각각의 항목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변호사는 각 항목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이를 변론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와 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사
[더블S] 바람피운 남편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위자료 받고 이혼한 사례
- 바람피운 남편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위자료 받고 이혼한 사례법무법인 이든만의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위한 노하우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의뢰인과 배우자가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협의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정이혼을 통해 향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을 확보해드리는 "더블 S (Speedy & Saf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희망한 이혼 조건1.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 2. 재산분할은 서로 청구하지 않을 것 3.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것이 사건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빨리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비슷한 판례를 근거로 하여, 남편이 저희가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상간녀들과의 대화 내용 및 불륜 오픈채팅 활동 내역 등을 통해,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그 결과, 남편은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담당 변호사는 그 내용을 합의서로 정리해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미 합의를 했으니 빠르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
두 차례의 주소보정에도 단기간에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 주소보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남편과 빠르게 이혼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약 7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해 계속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결국 7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재산분할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조정이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재산분할에 대해 빠르게 합의하고 그 내용을 재판부에 정리해서 전달하면, 빠르게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단기간 이혼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이 재산분할 등 미처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빠르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이혼조정신청서에 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남편의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송달 주소의 경우, 실제로 소장을 전달 받을 수 있는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서 남편의 주소를 변경해야만 했죠.하지만, 남편은 새로운 거주지에서도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야간에 소장을 송달하는 특별송달을 추가로 진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 2달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3달 반만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 2달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허비하였지만, 담당 변호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상대측과 합의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든만의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위한 노하우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의뢰인과 배우자가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협의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정이혼을 통해 향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을 확보해드리는 "더블 S (Speedy & Saf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사
남편이 몰래 재산을 빼돌렸지만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 남편이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시부모에게 몰래 양도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 기간은 약 8년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딸 한 명을 낳고 키웠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부터인지 남편의 태도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의뢰인이 이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금전적 지원을 중단하였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이 딸과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시부모에게 양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남편이 외도한 상대와 계속해서 만나기 위해,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압박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생활비 지급 X,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몰래 양도 O 등) 따라서, 남편이 빼돌린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상간소송도 진행하였는데요. 심리적으로 남편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해당 채권에 대한 의뢰인의 몫을 지급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이혼 전에 몰래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원상회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1/3로 감액한 사례
- 외도한 아내가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에서, 그 금액을 1/3로 대폭 감액한 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가 친한 동생과 이야기 나눈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누군가에게 이성적으로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눈감고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친구와 여행 갔다 온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단둘이 여행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추궁하자, 아내는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뢰인에게 소장을 보내어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죠.​2. 담당 변호인의 조력 (1) 아내가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나게 된 것은 아내의 외도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아내가 상간남과 만나면서 가정을 나 몰라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혼자 두 자녀를 돌봐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맞벌이를 하였지만, 생활비는 의뢰인이 혼자 부담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자신의 소득을 피부 시술 비용과 상간남과의 데이트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금 6,000만 원과 매달 4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800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내로부터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담당변호사는 예외가 적용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변론해서, 아내 측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함)
가사
채무재산분할, 남편 빚은 제외하고 재산분할 한 사례
- 지인들과 친정 식구들로부터 수억을 빚지고 빼돌린 남편과 안전하게 재산분할 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약 20년의 결혼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가정을 나 몰라라 했습니다. 실질적인 가장은 의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남편이 거액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에게 보내준 자금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수억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친정 식구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는 제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재산분할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남편이 친정 식구들로부터 빌린 돈만 10억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거짓으로 차용관계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딸과 손주들을 위해 미리 증여한 돈도 다 사용했다는 것도 확인하였는데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것들을 입증하고 재산분할항목에서 남편의 채무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그 결과,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남편이 저희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를 재산분할항목에서 모두 제외하고, 현재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을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도 가져오고 주식도 양도받음)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은 남편의 채무가 많은 사건이었던 만큼, 자금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방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편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손해보지 않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