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금 5억 원을 확보한 사례    → 원고는 소극재산(채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낮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 측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도록 하여 이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4배 상향시킨 사례    → 원고는 본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가 실질적인 양육 적합성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도 당초 원고가 주장한 30만 원이 아닌 월 120만 원으로 4배 상향되어 확정되었습니다.     3. 분할금 미지급 위험까지 차단한 사례    → 원고가 재산분할금 5억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남아있었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이행 장치를 조정 조항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가 분할금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 전액을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도록 하여 피고가 분할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재산분할기여도 50% 인정받고 과거양육비도 2,700만 원 받아낸 사례    → 피고는 원고 명의 대출채무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이는 이후 재산분할기여도 50% 인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2. 배우자 모친의 차용금 채무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 피고 측은 어머니가 지원해 준 2억 원이 증여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이 돈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해당 금원을 피고의 채무로 인정하여 소극재산에 포함시켰고,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 자녀 양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온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출한 양육 비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의 상환을 인정하였으며, 장래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이혼재산분할청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7,2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청구금액 1억 원 대비 약 72%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해졌습니다.   2.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인정받은 사례   → 피고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의 자녀 양육 등 기여가 해당 재산의 형성·유지에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해당 부동산 전체를 분할대상 재산에 산입하였고,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3,000만 원 인용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를 대리하여, 배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주거지 앞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소명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이르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2.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액수가 낮게 정해지지 않은 사례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은 약 1년 3개월에 불과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가 원고의 친구였다는 관계의 특수성과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통화내역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상간을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통화내역, CCTV 영상, 배우자의 법정 진술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성관계 입증이라는 엄격한 기준 대신 정황증거를 통한 상간 인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재산분할금 청구 금액의 70% 인용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를 대리하여,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8,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해졌으며, 청구금액의 약 70%가 인용되었습니다.   2.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피력하고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받은 사례   → 원고는 피고의 폭력적 성향 및 강압적 언행 등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이를 적극 반박하여 원고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쌍방 주장 중 피고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청구된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정받은 사례   → 원고는 본소를 통해 피고에게 자녀 성년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의 경제적 상황과 제반 사정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매월 90만 원으로 감액 확정하여, 원고 청구금액 대비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이혼 거부하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적극적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보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로써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위자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2. 폭행과 접근금지 위반 정황으로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한 사례   → 상대방은 폭행 사건으로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이를 위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추가 임시조치까지 받았습니다.   → 법원은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오히려 폭행에 이른 점을 들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원고가 원하는 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상대방에게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해졌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원고 청구액 대비 재산분할금을 90% 이상 대폭 낮춘 사례   →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였다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약 7,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 측 변호를 맡아 이혼재산분할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 법원은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200만 원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 측 청구 취지 금액 대비 약 90%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2. 반소를 통해 이혼재산분할과 책임 소재를 정면으로 다툰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으로 피고 측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소를 제기해 약 5,100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재산분할과 책임 소재를 함께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조정 조항을 통해 추가 분쟁 리스크를 일괄 차단한 사례   →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한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고, 이번에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서로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부정적 내용의 유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로써 피고 측은 추가 소송이나 분쟁 재발 우려 없이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중 4,300만 원을 기각시킨 사례   → 사실혼 관계가 깨지면서, 원고는 그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상대방과 상간 상대방을 함께 걸어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로 지목된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그 결과 피고 측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즉, 청구액의 약 86%에 해당하는 4,300만 원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2. 반소를 통해 사실혼 파탄의 책임 소재를 정면으로 다툰 사례   → 피고 측은 부정행위 책임만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혼이 깨진 데에는 원고에게도 원인이 있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3자의 부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의 정도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양쪽의 사정을 모두 반영해, 위자료 액수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3. 부제소합의로 추가 분쟁 리스크를 일괄 차단한 사례   → 양측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청구도 하지 않고, 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이로써 피고 측은 추가 소송이나 형사 리스크 걱정 없이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원고의 이혼재산분할 비율 85%를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경제활동 기간, 가사분담 정도 등을 명확히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85%라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재산분할대상재산 산정에서 피고 측 재반박 없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채택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 측 재산명세 및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리한 결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3. 재산분할기준시점을 파탄시점으로 확정지어 별거 이후 자산 변동 리스크를 차단한 사례   →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별거 이후 금융자산이 소비되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어, 재산분할 대상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칙적인 변론종결일이 아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금융자산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를 통해 별거 이후의 자산 변동으로부터 원고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간자위자료 3,000만원 청구, 소취하로 전액 방어해낸 사례 → 원고는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원고가 상간자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도록 이끌어냈고, 피고는 위자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 소송비용까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추가 부담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   → 소취하 과정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가 함께 정리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피고 측에 부담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정리되어, 피고는 위자료는 물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금액 1억 원 중 7,24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이든이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302,046,429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가사·양육 기여 등을 반영해 재산분할비율을 청구인 25%로 산정했고, 그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72,400,000원 및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2.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아파트)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킨 사례   → 상대방은 자신 명의의 안양시 소재 아파트(2020년 매수, 취득자금에 조부·부친의 증여자금 포함)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혼인기간 중 청구인이 가사와 양육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각 주로 담당해온 점 등을 인정해 해당 아파트를 분할대상재산에 산입했고, 다만 상대방 본가의 경제적 지원 경위는 분할비율(청구인 25% : 상대방 75%)을 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3. 상대방의 대출채무(소극재산)도 순재산 산정에 반영된 사례   → 상대방 명의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로 혼인관계 해소 시점 기준 250만 원 가량의 채무가 남아있었는데, 법원은 이 대출금 사용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재산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사실혼이혼재산분할 90%를 방어한 사례   →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에서 8천만 원 가량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청구했으나 실제 조정 성립 금액은 200만 원으로, 청구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어, 피고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부담을 압도적으로 방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건으로, 원고가 주장한 고액 청구가 소액 정액 지급으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2.  반소 포기 조항을 활용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온 사례   → 피고 측 반소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원고 측 본소 청구를 대폭 낮추는 전략적 교환을 성립시켜, 결과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총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3. 연금·명예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하며 장기 분쟁 가능성을 차단한 사례   →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명예훼손 및 유출 금지 조항을 조정에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이후 원고 측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 특히 사실혼 관계였던 만큼 향후 감정적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를 조정 단계에서 미리 대비하여 피고가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